민주당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수청 설치 추진 강력 비판
"중수청 설치는 친위쿠데타의 일환...사법기능 장악해야겠다는 생각 굳힌 듯"
"정권재창출 위해 극한 행위에 나선 것...민주주의 위해 그들과 맞서야"
민주당,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 처리 방침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문재인 정권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둠의 자식들'과 맞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서 중수청 설치는 친위쿠데타의 일환이라며 "그들은 국가의 중추기능인 사법기능을 장악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듯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그들이 이 희한한 법률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바로 이 상식의 허를 찌르는 그들의 행동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대선을 불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그들과 같은 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정상적인 선거과정을 거친다면 현 정권의 핵심세력 내에서 차기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하여 지금의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재창출을 의도하여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쿠데타'"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에 항거하여 젊은 날을 불태웠으면서 엉뚱하게 지금에 이르러 박정희, 전두환의 철권통치에 대한 향수와 애착을 갖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며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누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 그들의 사법기능장악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 내에서는 '3월 초 법안 발의'라는 애초 계획이 뒤로 지연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법안 발의가 다소 지연된다고 해서 대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당정 간 이견 조율이 남았을 뿐"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변수에 대해서도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