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 정책 기조 유지하며 소수민족 인권문제 계속 제기할 듯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 민족 수용시설의 모습.(사진=로이터)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 민족 수용시설의 모습.(사진=로이터)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실(EOP) 산하조직인 통상대표부(USTR)이 1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역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수입 규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미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USTR은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강제노동 제도로 인해 폭넓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중국의 인권문제에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USTR은 “미국인이나 세계의 소비자들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연관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도 설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는 인권문제와 연관된 여러 중국 기업들을 ‘거래제한’ 리스트(EL)에 올리고 사실상의 금수(禁輸) 조치를 수 차례 단행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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