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로 5개월 정도가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앞장 서서 벌였던 찍어내기는 막을 내렸다.

이어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의 합리적 인물인 신현수 변호사를 기용함으로써 윤 총장은 무난하게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불협화음과 검찰조직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로 인해 윤 총장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야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서 동력회복을 위해 중수처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다시 각을 세우고 총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와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대검은 지난달 25일 일선 검찰청에 3일까지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 '수사청 3법'에 대해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되면 대검은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대검은 국회에서 중수청 법안이 발의되면 검사들에게 관련 의견을 묻고 답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과 중수처 신설은 검찰조직의 존폐는 물론 및 검사 개개인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로 현재 검찰조직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윤석열 총장이 '불가 입장'을 언제,어떻게 표명할지만 남은 상황이다.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중수청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총장직을 거는 강수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세련되고 정교한 방식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중수처 반대 입장표명 자체 만으로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여권내 강경파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실제 윤 총장은  지난 1일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나 검찰 수사권 박탈을 강력히 비판하고 "총장직을 걸어서 막을 수 있는 일 이라면 백번이라도 더 걸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중수청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차피 중수청이 생기고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 윤 총장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고 상당수 검사들은 검찰을 떠날 것“이라면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검사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자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 검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개시를 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중수청으로 이관하도록 돼있다.

중수청 문제는 4월 보궐선거를 넘어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설립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표명은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톨령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온 이유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찍어내기 중단 이후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중수청 반대’에 대한 입장표명과 행동에 나설 경우 다시 정치판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다.

실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 포럼에서 윤 총장이 여전히 범야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선 출마 뜻이 있다면 지금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다. 이를 시작으로 중수청 문제와 관련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