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 비핵화 2~3년이면 충분...핵시설 완전 공개에서 시작해야”

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CVID)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 국무무는 또 “전임 행정부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한국과 북한이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와 최대한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미국 정부의 북핵 해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정은은 중국을 방문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정은의 방중 이후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북한 비핵화’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는 타협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압박을 유지할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관계 진전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과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지난주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회사들을 제재 명단에 새롭게 추가한 것과 관련해 그는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전 세계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2~3년 안에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날 VOA에 “북한 비핵화는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2~3년이면 충분하다”며 북한이 핵시설 완전 공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 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생산 시설들과 보유한 핵 물질의 양을 모두 공개하고 여기에 대한 검증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 절차는 몇 개월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과 전략은 전임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의지부터 확인하는 것”이라며 “과거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과 달리 북한은 핵 시설에 대한 완전 공개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런 절차는 매우 긴 여정과 마찬가지로 첫 단계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그 출발점으로 보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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