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0일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가 창립대회를 열고 있다./펜앤드마이크 DB
2018년 4월 20일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가 창립대회를 열고 있다./펜앤드마이크 DB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는 20일 “한국이 계속 쿼드에 불참할 경우, 북핵에 대응하는 ‘나토식 핵공유’에 일본만 들어가는 외교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다”며 정의용 외교장관은 직을 걸고 쿼드에 가입하여 5개국 ‘퀸트(Quint) 회의’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든가, 최소한 뉴질랜드와 함께 ‘쿼드 +(플러스)’ 체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국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협의체이지만 중국의 동북 요충지인 북한의 정세도 당연히 논의된다”며 “자칫하면 한국이 배제된 채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국민회의는 “정 장관은 2018년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북한의 한미동맹 파기의 술책이 숨어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마치 김정은이 핵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과 미국을 속인 바 있다”며 “정 장관은 이미 외교관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속죄의 길로 나서야 하며, 그 속죄의 길은 정 장관이 외교장관직을 걸고 쿼드 참여를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정의용은 외교장관직을 걸고 ‘쿼드’에 가입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세계의 외딴섬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多者) 외교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각)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외교장관 화상회의와 ‘미국+E3(영국·프랑스·독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G7(주요 7국) 화상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질서 새판짜기에 분주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 시기 한국의 쿼드 참여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냉대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쿼드는 인도·태평양 정책의 골간이 되고 있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협의체이지만 중국의 동북 요충지인 북한의 정세도 당연히 논의된다.

자칫하면 한국이 배제된 채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계속 쿼드에 불참할 경우, 북핵에 대응하는 ‘나토식 핵공유’에 일본만 들어가는 외교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30-50 클럽에 가입한 국가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의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7개국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한 것처럼 결코 ‘소국(小國)’이 아니다.

쿼드 구성에서 한국은 미국·일본·호주·인도와 함께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미국의 대중·대북 전략의 관점에서도 호주보다 훨씬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정의용 외교장관은 쿼드(Quad)에 한국이 가입하여 5개국 ‘퀸트(Quint) 회의’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든가, 최소한 뉴질랜드와 함께 ‘쿼드 +(플러스)’ 체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주축세력은 지난 70년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가입하는 나라가 되는 데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집단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며 자해난동을 부린 자들이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무능하고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서도 무능하고 못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폄하하듯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폄하하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장관에게 권고한다.

정 장관은 2018년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북한의 한미동맹 파기의 술책이 숨어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마치 김정은이 핵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과 미국을 속인 바 있다.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간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

거짓말이 영원히 통하지는 않는 법이다.

따라서 정 장관은 이미 외교관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속죄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그 속죄의 길은 정 장관이 외교장관직을 걸고 쿼드 참여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권이 교체된 뒤, 그나마 정상참작의 여지라도 만들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21. 2. 20.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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