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가파르게 집값이 오른 이유를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이라고 최근 밝힌 것과 관련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통화량 증가율은 비슷한데,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만 월등히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4년 통화량과 문재인 정부 4년 통화량을 비교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유동성과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2020년 말 총통화(M2)가 약 3200조원으로 발표됐다. 1년 전 대비 9.8% 증가한 액수"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연도인 2016년 연말 기준 총통화는 2407조원 정도로 4년간 약 800조원, 누적 증가율은 32.9% 정도"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총통화량은, 835조 원이었으니까 2016년 말의 2407조 원까지 4년간 총통화 증가율은 31.1%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2년에서 2020년까지 8년을 4년씩 두 기간으로 끊어보니 총통화증가율이 (박근혜 정부와문재인 정부는) 각각 32.9%와 31.1%,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 하에서 돈이 풀리는 속도는 아주 비슷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집값은 어땠느냐"라고 되물으며 "부동산원 지수를 사용해도 서울지역 집값 상승률은 2012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4년간은 6.5%인데, 2016년 말에서2020년 말까지 4년간은 14.4%였다"고 했다.
두 정부의 4년간 통화량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울지역 집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거의 두 배가 넘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의원은 "강남 아파트만 따로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상승률은 31%,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2020년 말 까지 상승률은 74%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돈이 풀려 집값 올랐다는 단순한 설명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에 '유동성·저금리 탓'으로 돌렸다. 당시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작년 한 해에만) 61만 세대가 늘었다"며 "이는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였고, 이로 인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