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인권증진 위한 대규모 예산안에 서명...文대통령은 뭐하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 인권 증진과 인권유린 기록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산이 포함된 2018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Package)에 서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7일 전했다.

RFA에 따르면 2018 일괄세출안은 총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며,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세출안은 또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탈북자를 보호하는 활동 등을 지원하게 했다. 이밖에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또한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지원금을 북한 정부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히 세출안은 북한 정권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국가에는 어떤 예산도 사용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