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한국은 한반도 정세를 장악할 능력을 잃었다"
"2021년 대선의 해가 시작된 한국, 무의지·무기력·역부족의 표류 상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현재의 한국을 어떻게 분석 및 평가할지 보여줘
중국 외교부의 자문기구가 미중갈등 격화 가운데 놓인 한국의 현 상태를 혹독하게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인 친중으로 국민들로부터 '종중사대주의 정권'이란 원성까지 듣고 있는 중에 중국 공산당의 일부 시각을 보여줘 주목된다.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2021년 국제 전략 보고서: 위기 국면과 새로운 국면(危局與新局)'의 한국 파트에서 "2021년 대선의 해가 시작된 한국은 미·중, 북핵 문제에서 무의지·무기력·역부족의 표류 상태"라며 "한국은 한반도 정세를 장악할 능력을 잃었으며, 북미 게임에서 비중과 지위가 계속 하락할 뿐 아니라, 미·중 경쟁에서 양다리 걸치기 책략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은 중국 외교부의 정책연구 중점 협력 기구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현재의 한국을 어떻게 분석 및 평가하고 있을지를 보여준다.
보고서의 저자인 정지융(鄭繼永·48)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주임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정 교수는 "남북 문제에서 한국은 보기 드문 제로(0) 교류 단계에 들어섰다"며 "한국의 외교·내치·경제 모두 북한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무한 반복하는 악순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바이든 정부의 대(對) 한반도 3대 정책: 북한을 당기고(拉), 한국은 달래고(管), 중국은 밀쳐내기(趕)." 보고서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미중갈등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과 한미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예상한 중국의 기초조사 작업으로 평가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