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 높이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할 계획"
"선호입지에 사고싶은 아파트 공급하는 게 아냐
단축한다해도 시간 오래 걸릴 것" 불신 팽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신규 공공택지 지정 및 발표를 2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9천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매입이 과열되는 양상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는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천호에 2·4 대책의 83만6천호를 더하면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사고싶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닌 데다가 아무리 추진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완공 및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이를 아는 국민들도 정부의 늦어도 한참 늦은 주택 공급대책에 불신을 보이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