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500곳 대상 설문조사
"대부분의 산재 사고 근로자 부주의 때문에 발생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지 말아달라"
국내 중소기업 상당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벌써부터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의 모든 산재 사고가 근로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데도 기업 경영진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45.8%는 '매우 부담된다',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8% 뿐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부담된다는 답변이 87.4%로 서비스업의 62.7%보다 높았다.
중복 선택이 가능토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 현 상태 유지(50.2%)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이외로는 안전 컨설팅 실시(14.6%),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설비 자동화 확대(5.4%) 등 순이었다.
산재 사고 발생 주원인에 대한 설문에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는 답변이 1위로 75.6%에 달했다. 이외로는 '작업 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등 순이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