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국정과제"
법원 후문으로 들어려다가 기자들에게 들킨 백 前 장관,
기자들 앞에서 간단하게 입장 표명...오늘 밤 중 구속 여부 판가름 날 전망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 지시를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국정과제”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위법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은 지난 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사시42회·연수원32기)가 맡았다.
오 부장판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산자부 업무용 PC를 압수하기 하루 전날 야간에 산자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컴퓨터 문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자부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경제성 평가 조작’ 부분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경제성 평가 조작’과 ‘산업부 530개 문건 삭제’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해 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백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백 전 장관은 법원 후문으로 몰래 들어가려다가 기자들에게 들키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