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후 첫 외교 연설에서 北 언급 빠져..."주독미군 감축은 일단 중단"
바이든, 취임 후 첫 외교 연설에서 北 언급 빠져..."주독미군 감축은 일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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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인 국무부에서 외교 관련 연설
전 세계 각지의 외교 현안 다루면서 北 비핵화 문제만 쏙 빼
"미군의 전 세계 배치 다시 검토...주독미군 철수 중단"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도 낮아지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교연설에서 전 세계 각지의 외교 현안들을 두루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전 세계 미군 배치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동안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인 국무부에서 처음으로 외교 분야에 초점을 맞춘 연설로 본인의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탈피해 동맹 중시 정책 집행을 다짐했다. 국제사회 제반의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사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미군의 전 세계 배치 검토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주독미군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주독미군 감축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끊임없이 감축설이 제기됐던 주한미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독미군 감축 결정의 주된 이유로 방위비 문제를 꼽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적은 분담금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고, 한미 방위비 협상은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독미군 감축은 물론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우려도 일정 부분 불식시켜준다는 반응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직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면서 한국을 갈취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러시아와 중국, 미얀마 등 동남아 외교 이슈 등을 연설에서 다뤘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단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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