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기존보다 1340원 인상하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온 KBS 양승동 사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도 수신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하며 이달 내 공적책무강화 및 수신료 현실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방통위도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KBS 등 지상파 방송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를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KBS의 수신료 인상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같은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양승동 사장 체제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방송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1000억원대 대규모 적자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KBS 이사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979회 정기이사회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지난해 12월23일 상정할 예정이었던 '수신료 조정안'은 30일로 연기됐고 다시 이날로 변경됐다.

이사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에 국민에 부담이 되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우선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한 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양승동 사장은 "KBS 수신료는 81년부터 계속 동결돼 현재 총 재원 중 수신료는 45%선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광고 수입이 급격히 줄고 구조적 재정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위기는 공영성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양 사장은 "코로나19는 공영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며 "국가기관 이자 공영방송인 KBS는 공적 재정비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부분의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국민들이 KBS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KBS의 비전을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이사들은 정치적 중립성, 즉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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