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文 "입양 후 취소 가능"...野 "입양아를 바꾼다고? 대통령을 바꾸고 싶다"
[신년 기자회견] 文 "입양 후 취소 가능"...野 "입양아를 바꾼다고? 대통령을 바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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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양부모 마음 변할 수 있으니 일정기간 내 입양 취소 가능하도록"
"입양 계속 원하는데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 바꿀 수 있게"
시민들 격앙된 반응 보여..."파양은 둘째 치고 애를 바꾼다니?"
野 김미애 "입양아를 바꾸게 해준다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말 바꾸고 싶다"
금태섭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후 취소'가 가능한 방향으로 입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야당과 시민들이 일제히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때마다 졸속입법만 이뤄지는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는지 하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입양아 교환 및 환불 가능?" "파양은 둘째 치고 애를 바꾼다니 무슨 말인가" "대통령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지금 제 정신인가"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문 대통령이 입양의 기본 취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며 "특히 인권변호사였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왜 파양을 엄격하게 허용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권 정치인들도 문 대통령의 입양아동에 대한 부박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읽어봤는지, 입양 실무 매뉴얼을 확인하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보기나 하셨는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의 입양아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기를 인형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입양아가 맞지 않는다고 입양아를 바꾸게 해준다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말 바꾸고 싶다"고 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후보 중 한사람으로 분류되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즉각 비판 입장을 냈다. 금 전 의원은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탄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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