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부모 마음 변할 수 있으니 일정기간 내 입양 취소 가능하도록"
"입양 계속 원하는데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 바꿀 수 있게"
시민들 격앙된 반응 보여..."파양은 둘째 치고 애를 바꾼다니?"
野 김미애 "입양아를 바꾸게 해준다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말 바꾸고 싶다"
금태섭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후 취소'가 가능한 방향으로 입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야당과 시민들이 일제히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때마다 졸속입법만 이뤄지는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는지 하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입양아 교환 및 환불 가능?" "파양은 둘째 치고 애를 바꾼다니 무슨 말인가" "대통령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지금 제 정신인가"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문 대통령이 입양의 기본 취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며 "특히 인권변호사였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왜 파양을 엄격하게 허용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권 정치인들도 문 대통령의 입양아동에 대한 부박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읽어봤는지, 입양 실무 매뉴얼을 확인하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보기나 하셨는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의 입양아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기를 인형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입양아가 맞지 않는다고 입양아를 바꾸게 해준다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말 바꾸고 싶다"고 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후보 중 한사람으로 분류되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즉각 비판 입장을 냈다. 금 전 의원은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탄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