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 사상 최초 ‘법무부장관 박범계를 탈탈 털다’ 온라인 청문회 개최
김진태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은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코미디로 만들려는 것”
김소연 “사익 위해 문재인 배반할 수도...대깨문은 정신차려야"
펜앤드마이크는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가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김진기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가상 청문회에는 지난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였던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과 전 대전시의원 김소연 변호사가 ‘박범계 저격수’로 전격 출연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박범계는 추미애보다 더한 사람”이라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는 이유는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코미디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법질서가 능멸당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우롱당할 지경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에 대한 7~8가지 범죄 의혹 중 개인적으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라며 “박범계는 대전 둔산동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는데 1년 후 이곳에 200억을 유치해 ‘아트 브릿지’를 만드는 등 ‘대전의 센트럴 파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짓이 바로 이런 짓”이라고 폭로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박범계는 추미애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발바닥 핥으라고 하면 그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본인이 목줄 잡힌 것이 많아서 추미애보다 더 실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배신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깨문’들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박범계 사단에서 나는 혼자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년간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끔찍하다”며 “대전경찰청장 황운하는 박범계 사단의 온갖 비리를 알면서도 수사를 뭉개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 황운하가 대전 중구에서 당선돼 피고인 신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직원들은 박범계에게 당신이 그토록 법무부장관을 하고 싶더라도 당신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안 된다고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래의 피해자’ 검사들을 향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박범계 및 그의 주변 인물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뭉개지 말라”고 호소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온라인 청문회 요약.
김진태(진): 내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 앞에서 했으면 북북 찢으면서 보여줬을 것... 법무부 장관도 폭행범. 차관도 폭행범. 해외 토픽감이다. 법무부 아닌 깡패부다.
김소연(소): 기자들에게 전화 100통 받았다. 박범계는 절실한 사람이다. 박범계는 ‘절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권력의지가 아마 국회의원 300명 중 탑 10에 들어갈 것.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절실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만약 내가 국회 입성했다면 박범계는 법무부장관 고사했을 것.
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다. 청문회는 이렇게 하는 것 보여주겠다.
<직무관련 비리 살펴보겠다. 박범계가 2018년 법사위에서 흰 종이를 흔들었다. 김기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됐다며...어떤 제보였나?>
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7개월 더 임기 더 남았다.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할 사건이 있다. 울산 부정선거. 월성원전,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다. 박범계 이미 2가지 직접 관련돼 있다. 자기 사건인 것.
첫째 울산사건. 그때 2018년 3월 법사위였다. 지방선거 3달 전이었다. 박범계가 법사위 간사였다. 나는 야당 간사였다. 박범계 문서 들고 와서 흔들면서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 제보가 됐다”고 말했다. 앞에 경찰청장이 있었다. 경찰청장에게 조사 안 할 거냐고 압박. 제가 앞에서 보고 이게 뭐하는 거냐. 제보 받았다고 문서 들고 흔들고 압박해? 그 문서 뭐냐? 표적수사 사주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깨갱하고 “사실 제보된 문서는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그니까 박범계가 울산사건의 신호탄을 쏘는 것. 바람잡이 같은 것. 김기현 지사 이런 거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 밀고 나가라는 것. 법사위원이 선거 3달 앞두고 특정 편에서 수사 주문은 안 된다. 그리고 발을 뺐다. 나는 너무 이상했다. 이게 뭐하는 거냐. 박범계부터 선거개입 조사받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2년 후 작년 1월에 검찰에 의해 결국 청와대 기획 경찰-송철호 후보자가 공모한 합작 부정선거가 검찰의 결론이었다.
제 얘기는 민주당만 빠졌겠는가. 박범계는 당쪽 행동대장이다. 법사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수사를 주문했던 것.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부정선거로 해서 기소를 했는데 끝이 아니고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이. 2020년 1월에 기소하면서 추가 기소하겠다고 했다. 근데 추가기소 안 됐다. (재판도 제대로 안 됐다) 추가 기소를 제대로 하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가담돼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비서관 백원우, 박형철 모두 조사받고 있는데 조국도 수사받아야 한다. 그밖에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정말 황당한 일 많이 했다.
<이진석 기소를 중앙지검수사팀이 건의를 했는데 이성윤이 계속 뭉개고 있다>
박범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잠재적 수사 대상. 그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오면 추가 수사는커녕 어떻게 되겠나. 저 사건은 기소됐는지 1년이 됐는데 재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뭉개는 분위기다. 그 담당 재판장도 조국 사건을 맡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재판 안 하려고 이미... 이런 상황. 박범계가 장관되면 울산부정사건은 수사는커녕 재판도 안하고 흐지부지 된다. 내년 대선까지 1심 선고 안 나올 것.
황운하 기소됐는데, 공소장에 보면 제가 직접 세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19번이나 표현이 나온다. 대통령이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추가 수사는커녕 이미 기소된 사건만 실형받으면 바로 탄핵사유와 연결된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빨리 너 가서 막아. 다음 대선 때까지. 그런 과제를 가지고 오는 것.
소: 일단 제보가 아니었다. 그 후에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본인이 실토했다. 수사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제보가 아니라고 했다. 제보라고 해놓고... 당시에 일반 국민들은 적폐청산위원회 단장 박범계한테 제보가 갔구나.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말이 많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00 변호사한테 기자회견문을 받은 것이다. (말을 바꿨죠). 국감장에서 법사위 상임위에서 한 번씩 워딩을 쎄게하면 언론에 보도되니까 국회의원, 보좌진들한테는 중요한 듯. 바람잡이 소위 냄새풍기기를 총대메고 역할 분담한 것.
<사시생 폭행>
진: 국회에서 보고 이것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잉태돼 있었다. 고시생들을 너무 괴롭혔다. 2016년 마지막 사법시험이 있었다. 로스쿨 시행 전. 얻어맞은 청년은 신림동에서 고시준비하는 학생이었다. 1년만 더 시험을 보게해 달라 그런 거. 저도 그 친구들 안다. 법에 한 줄만 넣어달라. 1년만 연장해 달라. 저는 해주려고 했다. 로스쿨 새로 시행되지만 사법시험 1~2년 존치가 뭐 큰 문제냐. 그 정도는 사정을 봐주자. 그러나 박범계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렇게 정말 모질게... 그때는 의석수가 비슷해서 여야 합의가 돼야 했다. 협조를 안 해줬다. 국회에서 얘기해도 듣는둥 마는둥.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를 찾아갔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민주당은 반대하냐. 노무현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노무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언터처블. 건드리면 안 돼. 안 될뿐만 아니라 로스쿨 앞에서 지장을 주는 것은 가차 없이 쳐내야 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것도 노무현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절하게 원하는 국민들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렇게까지 모질게 할 수 없다. 때릴 수는 더욱 없다.
<박범계 취중이었나?>
소: 술냄새가 많이 풍겼다고 한다. 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사건. 고령의 고시생들이 있다. 막판에 로스쿨로 갈아타느냐 마냐를 굉장히 고민했다. 그때 폭행 이야기가 변호사들 고시생들 사이에 다 돌았다. 기사도 나왔고. 주취 중인 것이 냄새가 확 났다.
진: 가붕개(가제 붕어 개구리)는 나오면 안 된다. 개천에만 있어야 하는데 뭐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적선을 못하면 깡통은 껃어차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진: 박범계는 판사로 있을 때 주취자한테 얻어맞은 경찰관한테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취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 자기는 맞을 뻔한 의원이니까 직무유기지.
진: 사시폐지는 제도적인 측면이고. 1~2년 존치시켜주려고 하다가 저는 국회에서 저는 로스쿨생들한테 엄청 욕먹었다. 로스쿨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고 사시를 단 몇 년이라도 연장시켜서 그 기간 동안 공정한 경쟁하는 게 어떠냐 그런 취지였다. 법조인 되어보려는 가붕개는 패고 자기는 변호사 자격증은 활용해서 10배 100배 뽑아먹는다.
다른 의원들은 다 국회의원되면 변호사 안 하는데 자기는 법무법인에 출자했다. 그 법무법인 매출이 몇 년 새 몇 십억으로 늘었다고 한다. 귀신같이 이득을 챙긴다.
소: 보통 법무법인 구성할 때 구성원이 출자한다. 박범계는 법무법인 명경 만들 때 구성원 등기를 했다. 등기를 할 때 과태료 물고 .. 법조인인데 법을 안 지키는 것. 노무현 사위가 잠시 대전에 머물렀는데 그때 근무했던 법무법인. 명경에 출자해서 돈을 벌다가 국회의원 돼서 뺐다가 다시 출자금을 넣었다. 구성원이 일정 수가 돼야 법무법인이 유지되는데 부득이 구성원 수가 부족해서 법무법인 유지가 안 돼서 기존 대표가 잠시 출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대전 법무법인 명경은 대전 중심가에 가장 좋은 빌딩에 위치해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수년 전부터 변호사가 최소 4~5명은 근무했었다. 대표적인 사무장인 박범계 동생이다.
박범계 동생은 명경 생길 때마다 민주당 핵심 선거원으로 활동. 이해충돌 여부는 국민권익위원장이 괜찮다고 할 게 뻔하다. 대전시민 입장에서 법사위원 이름이 걸려있고 사무실이 있고 가면 박범계 사무실인 것을 다 알 정도. 당연히 사건을 맡기고 싶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렇다. 전관 정도가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
진: 동생이 사무장이라는 거죠? 국회의원하고 변호사 겸업 안 된다. 우리는 다 안 했다. 우리도 여당했을 때 안 했다. 만약 이름 걸었으면 사건 많이 오고 배당금도 받았을 것.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했다. 그런데 박범계를 하는 것. 자기들은 전관예우 지키지 않는 것.
소: 박범계는 국회의원 이전에 판사 전관. 유시민이 불로소득에 대해 그렇게 규탄했다. 그런데 박범계는 불노소득 받아갔다. 국회의원 형을 보고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 ‘묵시적’ 청탁의 개념. 알아서 잘 봐주겠거니. 사건을 맡긴다. 그러면 동생은 사무장 인센티브와 월급을 받는다. 서울을 다 털리지만 대전은... 현금이 많이 오간다. 탈세혐의도 한번은 짚어봐야 한다. 법무법인 일년 매출이 1천만원?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2014년에 새로 등기를 했나 찾아봤다. 매출기준 1천만원? 동네 떡볶이집이라는 소리다. 변호사 2개 사건 선임해도 매출 1천만원. 말도 안 된다. 현금이 왔다갔는지. 박범계가 장관될 꺼니까 비로소 수익구조 현실화한 것인지. 의원실에서 뒤져봐야 한다. 평상시에 돈을 쓰고 싶어. 그러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아무리 출자했다고 현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냐? 통장 잔액 쓸 수 있냐? 할 수 없다. 이건 횡령이다. 이런 거 모르고 출자를 해놓은 것.
<패스트트랙 폭행 피고인>
진: 장관 임명 밀어붙이면 첫 번째 일정이 1월 27일 중앙지법에 기일 잡혀있다. 패스트트랙 폭행으로 현직 법무부장관이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이래 처음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 그 당시 CCTV가 있다. 그거보고 검사들이 선별을 해냈다. 박범계가 맹활약 했던 CCTV. 방송에서 틀면 끝. 그거 못 나가게 하려고 안간힘쓰고 있을 것. 그때 여러 국회의원 여야 간 연루됐다. 근데 왜 박범계만 정식 재판받나? 민주당 8명 정식기소됐다. 야당은 16명. 나경원 황교안. 자기들은 절반. 가기에 박범계가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 활약을 했다는 것. 헤드락 기술을 시전했다 그런 기사가 있다. 한국당 직원을 폭행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주도한 사람이 박범계다 이런 기사가 있다. 시종일관 폭행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 나도 고발이 됐지만 저는 기소가 될 줄 알았는데 빠졌다. 왜 그런지 이유 알았다. 정식 기소되려면 그냥 가서 몸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구사했어야 한다. 박범계처럼 헤드록 그 정도 돼야지. 나처럼 몸만 쓰면 기소 안 된다.
소: 검사들 입장에서 웬만하면 기소 안 하려고 했을 것
<구형할 검사들 ‘검찰개혁’하겠다는 박범계?>
소: 박범계의 폭력성은 이미 잘 알려졌다. 이미 고시생들 자서전에도 나와 있고. 미래의 피해자 검사들에게 심심한 위로 보낸다.
진: 엉망진창이 되는 것. 코미디. 고시생이 사과 안 하면 고소하겠다는 시한이 오늘이다. 또 폭행사건 피의자 될 것. 이게 무슨.
소: 제 사건 때는 소환 안 했다. 서면도 의견서. 자기는 탄원서 한 장 내고 끝냈다. 서면진술 받을 것 추미애처럼.
소: 박범계 폭력성은... 성급한 일반화를 해보면...586들의 탈법정신을 자랑스럽게 하고 월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법을 어기고 감옥갔다 온 것을 대단한 상징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특유의 문화가 있다. 법을 지킬 생각이 없고 준법정신 전혀 없는 사람들.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아. 서민들은 지켜야 해. 나는 어겨도 돼. 이중 생각의 전형이 박범계. 폭력성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일국의 법무부장관은 단순히 법무부행정의 수반이 아니라 상징성이 있다. 법무부장관 어떤 사람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봐야 한다. 나는 개인감정 없다. 조국 사태 이후 국민은 도덕 불감증. 법 불감증에 걸렸다. 국가가 막장이라서. 아이들한테 학폭하지 말라는 법무부에서 폭력.
진: 정인이 사건을 박범계한테 물어봤다. 말은 무슨 말을 못 하겠나. 이것도 때려서 그런건데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는 폭행으로 점철된 삶을 산 사람. 나는 우리 애는 안 때렸다?
소: 최측근 중심으로 간단하게. 자칭 박범계 오른팔 김종천 대전시의장은 재작년에 시의장 되자마자 고종수 감독에게 선수 청탁해서 뇌물, 업무방해로 기소돼 징역 선고받음. 왼팔 전문학 전 시의원은 저와 방차석 서구의원에 불법선거자금 1억 요구. 징역형 복역하고 가석방돼서 나왔다. 박범계의 지역사무실 본부장 맡았던 윤용대 대전시의회 전 부의장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혐의로 당선무효형 받아서 항소심 기다리고 있다. 저에 대해 박범계 애인이라 공천받았다 그래서 명예훼손 벌금 약식기소 50만원. 그런데 벌금 500만원 받았다. 판사님이 정말 화가났었던 듯.
소: 초반에 저를 영입해서 발표한 것이 3월. 공식 문제제기 4월.
당일에 즉시 보고했다. 박범계도 인정했다. 녹음 깔 것 같았는지 마지못해 측근들이 다 구속된 후 들었다. 그러나 금액은 못 들었다. 이런 정도로 인정했다. 사실 돈 요구를 들었으면 시당요구에 전직 판사에 시당위원장으로서 중대범죄를 보고받으면 징계를 하던가 주의를 주거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웃으면서 ‘권리금 달라는 거야’ 이러면서 차에서 내렸다.
진: 아니 고위 공천 헌금이라는... 제가 직접 듣기는 처음.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줬다? 그러면 그게 비서관이 먹은 것인가? 다 아는데? 당연한 것. 바로 검찰 수사를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며칠이면 결판날 사건이다.
소: 내가 단돈 100만원이라도 줬다면 의원님은 대단히 훌륭하시다고 사실확인서를 지금 쓰고 있었을 것. 돈 주고 의원하고 싶은 사람 지역에 많을 것. 저나 방차석 의원님은 저희는 선거를 나가거나 정치에 나가겠다고 말한 적 없는데 자기들이 상품성 있다고 스카웃해서 밑에 사람들이 돈을 뜯었다. 방 의원님은 그때 무서워서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 박범계가 시당위원장으로 선거 마무리하고 6월 25일 당대표 선거나간다고 선언을 했다.
진: 이런 상황인데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것은 저는 신경 안 쓰겠다는 것.
소: 박범계 본부장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최근까지 지역 체육회 횡령혐의로 항소심 받은 사람이 명함파고 돌아다녔다. 왼팔 전문학 씨. 박범계 최측근. 이 사람은 1년 6개월 받았는데, 1년이 넘는 기간을 미결수로 대법원까지 무죄를 다퉜다. 그런데 기결수로 3개월이 안 돼서 추미애 장관 때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모범수로 가석방되려면 피해자와 합의여부, 죄질, 그런 거 다 보는데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4.15 총선 앞두고 5월 출소 예정인데 2월 말에 출소. 7월 초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시군구 단체장들이 500만원씩 분담금 걷어서 회의, 워크숍, 해외연수가는 계모임 같은 것) 사무처장으로 임명식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이 회장. 꽃다발 증정 사진 찍고 보도자료를 냈다. 내가 이 사람 후임자리에 들어갔다. 이 사람은 사면을 기대하고 있을 것
진: 이야기 들어보니 박범계 주위사람들은 다 전과자다.
이 라임사태. 라임옵티머스 사건으로 시민들이 피해 크다. 1조 6천억 피해액. 그럴 때 그 틈에 브로커 엄000 라임한테 5천만원 돈을 받고 금감원에 가서 로비를 했다. 나중에 잡혔다. 수사해보니 박범계 정무특보.
소: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고...
진: 완전히 모른다고는 못 하고 겨우 하는 말이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 이거를 변명이라고... 그 사람 지금은 1년 6월. 그 브로커 실형 선고받아서 수감 중. 엊그제 대전시 체육회 직원이 횡령했는데 그 사람도 박범계 사무실 본부장.
본인은 아마 모른다고 할 것.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감독을 하냐...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 김진태 정무특보라고? 그림이 잘 안 나온다. 얼마나 저런 짓을 많이 했으면....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
진: 묵인방조를 넘어서 공생 공모관계로 생각한다.
소: 박범계 사무실 압수수색해보라. 특보 본부장 명함은 양식이 있다. 사무실에서 만든 것.
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야 하나 지금 고민 중. 통신기록 조회만 해봐라. 사실 조직범죄는...
진: 그건 공조 아니고 공범. 우리 같으면 공범이었을 것.
소: 법조계에서 다 아는 배후 정범. 통신기록을 보통 검사들이 딴다. 배후정범 통신관계 3각 관계를 조회하면 딱 떨어진다. 끝까지 안 했다. 박범계가 나를 형사고발하면 저는 당연히 통신기록 다 따보자 그랬을 것. 근데 굳이 1억 민사소송 걸었다.
소: LKB파트너스 이광범 팀이 박범계 대리를 했다. 22개월 간 치열하게 다툰 끝에 원고 전부 패소했다. 혼자 싸웠다. 1심 다 이겼다. 그대로 항소했다. 중간에 반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대응하려고 한다. 왜냐면 이겨서 변호사 비용이라도 먹으려고. 정말 징글징글하다. 청구원인으로 언론에서 허위사실 적시해서 본인 명예 신용 훼손됐다고 했다. 그런데 공천자금 문제 불법선거자금 문제, 세컨드 발언 전부 문제 걸었다. 근데 허위사실이래도 입증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게다가 가포증으로 다 언론기사, 언론댓글. 박범계 욕만 있는데.... 명함갑질 박범계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이광주 강원도지사하고 2004년 박범계가 식솔 5명 데리고 와서 강원도 펜션에서 성매매하고 개잡아먹고 모친까지 데리고 와서 대권행보한다고... 이런 구체적인 댓글이 달렸다. 이런 댓글로 소송을 걸길레... 그럼 제 기사에 달린 댓글 내면서 이것도 나 때문이냐? 이런 거 조사해라. 그랬더니 LKB파트너스에서 불상의 녹취서를 한 장짜리 냈다. 녹취서는 공인속기사가 한 녹취서는 녹음 일시, 장소, 대화당사자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공인속기사 녹취서는 맞는데 모두 불상이었다. 봤더니 1장짜리. 내용을 봤더니 측근이 구속되고 나서 방송사들이 내 시의원실에 와서 단체로 취재했을 때 공식 취재 끝나고 백브리핑하던 사담 중 일부를 제시하면서 자기 명예훼손했다고 고소했다. 실제로 대화내용에도 ‘이건 보도할 건 아니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녹음 빼돌린 적 없다고 했다. 바로 고소했다. 2달만에 불구소나왔다. 박범계 비서가 방송 3사 언론사 기자로부터 녹음파일 받았다고 불구소. 재판 중에 있는데...기자들이 취재원의 취재파일을 통으로 넘긴다는 것은 기자 생명 걸고 하는 것. 그것도 소송 상대방인 국회의원에게 지방시의원 녹음파일을 그대로 넘겨줬다...?
<이거야말로 권언유착... 대전시의원 박수빈. 김소연 지역구 넘겨받은 사람은 파일 받은 사람>
소: 보은인사. 장난 아니다. 이거 그냥 넘겨받았을까? 밥이라도 한끼 안 먹였을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 달라. 검사님들
<박범계 국회보좌관으로 현재 LKB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있다?>
소: 아뇨. 박범계 우정현 캠코더 인사 검색하면 된다. 1년을 못 버텼는지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 TV 이사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있었다. 저한테 소송 걸 당시만 해도 우정현 변호사는 LKB 로펌 이광현 변호사 팀에 있었다. LKB파트너스는 정권의 청소부.
<박범계가 수천 억의 못난 소나무에 연관됐다?>
진: 최근 전해철도 최근 장관이 됐다. 청문회에서 나왔다고 한다. 사기 피해자. 거의 교주 같은 대우를 받는... 사기 피의자가 여당 의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해서 일단 전해철이 그 행사에 갔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나왔다고 했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과 가깝다. 전해철 말고도..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전해철이 가는데 박범계가 안 갔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행사에 박범계가 갔다. 그 못난소나무 행사다. 왼쪽이 아마 회장. 못난소나무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여당 의원들 후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기도 하고 행사를 하면서 저 뒤에 프래카드 ‘박범계 국회의원님을 환영합니다’ 봐라. 현역 의원을 하다보면 여기저기 가기도 하지만 여름에 야유회 같은 것을 하는데 프래카드까지 걸어서 이름을 박아서 환영합니다 이런 거는 보기 힘든데. 노래까지 신나게 부르고 있다.
소: 노무현 코스프레 많이 한다.
진: 못난 소나문지 못된 소나무 회장은 수천억의 불법 사기. 유사수신행위. 위계에 의한 간음 등으로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수사를 받고 있다. 죄명만 해도 나쁜 것은 다 들어갔다. 그런데 구속이 안 된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큰 행사를 한다. 박범계 전해철 다 나와서 사진찍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속으로 돌아다닌다. 우리가 바본가? 중앙지검 이성윤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나.
<울산시장 선거도 계속 뭉개고 있고.>
진: 이미 불구속 돼서 수사 중인데 아직도 노래부르고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됐다? 그럼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되겠나?
소: 이런 사건은 범죄자 똑바로 수사해야 한다. 검사들은 뭉개면 안 된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금융비리, 성범죄는 범죄자 봐주는 게 아니라...검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항상 생각해주세요.
진: 박범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죄명 7~8개 금방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폭행,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조국 이후 할 게 많은 청문회도 없다. 개인적으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더 있다. 대전 둔산동이라고 시청 있는 곳. 거기에 요새 뜨는 곳. (대전의 강남) 아파트를 하나 샀다. 1년 후에 거기를 대전의 센트럴 파크로 만들겠다. 200억 유치해서. 아트 브릿지 만들어서.... 자기가 산 집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200억 투자하겠다. 이거 뭔가? 너 집값이 오르는 것 아냐. 그러면 뻔한 대답이 나온다. 그건 뭐 대전시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것...
진: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저런 것. 공무원들이 직무상 얻는 정보를 가지고 미리 땅을 사는 등 치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한 발 더 나간다. 공무원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에 기생해서 이득 취득. 국회의원쯤 되면 집을 사 놓고 그걸 올리기 위해 예산을 따서 사업을 만들 수 있다. 200억이나 되는.., 그게 자기 돈인가? 국민 혈세를 갖다가... 공과 사가 뒤섞여 이런 짓을 하는 것.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벌써 잊어버렸을 텐데 손혜원 목포에... 얼마나 거짓말하고... 법원에서 실형났다. 1년 6월. 법정구속은 빼줬다. 영부인 절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박범계와 똑같다. 부패방지법에 직무상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진: 그렇게 하는 사람 국회의운 중에 별로 많지 않다. 그렇게 하면 재벌될 수 있다. 제 지역구에 다리를 하나 놓으면 30배 50배 땅값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래서 죽기살기로 다리 놔봐. 이거는 수사만 하면...박범계는 이미 실형이 1년 6월....
소: 나는 몰랐다. 박범계는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다. 집사서 이사한 줄 몰랐다. 그보다 못한 아파트다. 훨씬 싼 아파트. 그 아파트 왜 갔지? 그리고 아트 브릿지... 진짜 길 건너 아파트로 간 거야.
박범계는 200억 가지고 공약을 뭐 센트럴 파크... 200억도 지 돈도 아니면서 떡주무르듯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쳤다. 그런데 3천만원짜리 예산가지고 갑질 오지게 하면서 대법원 조재연 대법관에게 ‘살려주세요’해보라. ‘절실하게 해보라’고 했다. 박범계는 ‘절실하게’라는 말을 너무 좋아한다. 제가 삐딱선 타고 문제제기하고 그러면 절실하게 하라고 했다. 그 정도는 눈 감고 그 정도는 고개 숙이고 없던 일로 넘어가고 문제제기 할 때야?
진: 박범계 하다하다 상태 정말 심각해졌다는 것 느꼈다. 대법관이 정말 살려달라고 할까봐 가슴을 조렸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니...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말 굴욕적인 아주 망신을 당하는... 대법관은 그래도 하지 않았다. 웃고 넘겼다.
저런 사람이 법무부장관 되면 윤석열쪽 검사들한테 ‘야 내가 인사권자야. 살려주세요 장관님 한마디만 해봐’ 절실하게 이 소리 안 하겠나. 이게 법무부인가 조폭부인가
소: 대전의 박범계 사단은 조직 분위기.
진: 주폭에 대해 영장기각했다. 판사가. 그러면서 기각사유가 맞은 사람이 직무유기다. 경찰관이. 이건 상식이하다. 법무부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공권력 수호하겠다는 사람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앉히려고 한다. (박범계는) 오심도 심각했다.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3인조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징역 20 몇 년 유죄선고했다. 나중에 진범 잡혔다. 재판 잘못한 것. 결국 이 3명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11억씩 물어줬다. 박범계한테 구상청구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이 99년도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미 판사업무에는 관심이 떠난 것.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던 듯. 2002년 노무현 정권되니까 사표내고 청와대로 달려갔다.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고 청와대 법무비서관..?
<갑질의 일상화?>
-경상도 폄하. 동료의원 비하 이건 뭔가?
진: 윤희숙 국힘당 의원. 인기가 좋아지니까 박범계가 이상한 억양? 안 쓰고 잘 했다 조리있게 말했다. 이래서 찾아보니 윤희숙 의원은 서울. 그당에는 그쪽 사람들만 있는데 말 잘했네 그런 뜻... 야당이 이랬으면 특정지역 비하로 난리났을 것
또 태영호 의원 지칭하면서 이게 말이 됩네까. 껄껄대고. 억양 흉내내고.... 말이나 언행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저하고는 얽힌 것이 많고.... 국회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앙숙처럼 그랬는데. 조금만 뜨거워지면 바로 반말이었다. ‘야 김진태’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 대학 들어가는 것은 저보다 2년 낮은데 사법시험으로는 5기수 후배다. 그 계통에서는 하늘같은 선배한테 야 아무개? 본인의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럼 제가 가만 있을 사람 아니고 ‘야 너는 뭐야. 어따 대고 반말이야?’ 그러면 좌파 언론은 나만 찍어서 열폭하는 김진태. 김진태 굴욕...
소: 박범계 비서관 또 고소해라. 일러라. 대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상민 의원한테 들었다. 민주당 시절에 들었다. 박범계가 옷 벗기 직전 대전 가정법원 판사. 지역의 원로 할아버지 변호사님...고등고시 출신이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오니까 박범계는 반말 섞어쓴다, 어른이고 뭐고 없다. 그 변호사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기가 막혀서 서류 던지고 나왔다고 한다. 박범꼐는 40대. 그때 당시 대법관이 사과했다고 들었다. 박범계를 대신해서. 지역구에는 유명한 일화 많다. 경로당 인사다니면 습성이 잘못돼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고 하는데 ‘어이’ 이런 습관이 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들한테 뒤지게 혼나고.... 주민들한테 들었다. 이거는 타고난 것. 미래의 피해자인 법무부 직원들, 검사들한테 이거는 마지막 기회. 저는 법관들을 믿고 우리나라 제도 믿고 성실하게 재판할 것. 제 재판을 엉망으로 할 거라 생각 안 해. 이런 사람을 저스티스를 세우는 곳에 놓는다?
오죽하면 제가 처음 폭로한 글이 ‘절실함에 대하여’였다. 하도 찍어누르길래 내가 정말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가 겸손하지 않은가. 수백 번 성찰했다. 그래서 그 절실함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9장짜리 글을 썼다.
<총평>
진: 추미애보다 더하다. 온라인 청문회하고 보니까 위법. 재판 수사 받야야 할 일 너무 많다. 공수처 1호 대상은 추미애와 박범계와 놓고 경합해야 할 정도. 제대로 수사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법무부 장관에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 정권에서는 왜 이런 사람을? 정말 제가 생각해 본 것인데... 이런 가치. 우리가 따라야할 법치주의. 가치를 우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아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야? 법 안 지키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을 앉혀놓아서 법치주의를 코메디로 만들려는 것. 너희들이 지키려는 질서 체계 웃기지마 다 우습게 a만드는 것. 우리나라 국법질서 능멸당하는 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유는 윤 잡아라. 그거라고 본다.
추미애를 앉혀서 윤을 잡으려고 했던 것도 악역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점에서 박범계가 적합했다고 생각했을 것.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막아낼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것. 뭉개면서 갖다가 행동대장 보내서 산화하던지 알아서 해.
소: 박범계는 추미애보다 머리 훨씬 좋다. 그건 인정한다. 뛰어나신 분들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추보단 좋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앵기는 것도 잘한다. 내 발바닥 핥으라고 하면 그럴 사람. 겉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본인이 목줄잡힌 게 많아서... 본인 정치가 대통령보다 잡힌 게 많아서... 추미애보다 똥볼 더 찰 것이고 너네 인이는 박범계 때문에 죽을 수 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선택적 비판’ ‘선택적 정의’ 검찰수사권 폐지 내세우고 있는데 검사들한테 달려있다. 지금이라도 수사하라. 자영업자들이 지금 뛰쳐나왔다. 우리 그래도 법조계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검사들. 지금 마지막 기회다. 대한민국 망치느냐... 폭력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느냐.... 마지막 한 가지. 박범계 사단 한명 빼고 폭력적이지 않다. 오히려 순수하고 .... 박범계가 소리 지르면 예 형님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 범죄는 돈 밝히다. 형님 따르다 그렇게 된 것. 박범계 사단에서 제가 혼자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년간 당한 괴롭힘 끔찍하다. 거기 한몫한 사람 있다. 2019년까지 1년간 대전청장이 황운하. 이전 사건 진작에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박범계 + 황운하까지 온갖 비리를 경찰이 뭉개고 기소 안 하고. 황운하에서 중구에서 당선돼서 피고인 신분으로 나대고 있는데 도가니 판에서.... 법무부직원들, 아닌 것 아니라고 박범계에게 내부에서 말해달라. 깜이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