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5기는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우선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목표로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방송 재원 구조 개편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방송통신 성장 지원' 목표로는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 정책을 내놓았다.
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목표로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방송 재원구조 제도 개선"...국민 반발에도 수신료 인상 추진에 힘실어 줘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정책에는 최근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방안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K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를 올리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KBS는 현재 2500원 수준의 수신료를 최대 4050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양승동 사장 체제의 KBS에서 수신료 인상 추진은 이전과 달리 1000억원대 대규모 적자에 '경영 무능'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송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방통위 "방송매체 광고 규제 차이 해소"...박대출 의원 "국민 시청권 빼앗아 특혜 주나"
방통위는 또 지상파에서 요구하는 중간광고를 허용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송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간광고는 지상파에서 스포츠 중계나 대형 행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방송사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청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두(KBS, MBC) 공영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시청권 빼앗아 특혜 주는 것"이라며 "국민 시청권 침해 등의 이유로 보류된 사안을 갑자기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는 국민 재산인 전파를 공짜로 사용한다. KBS는 연간 6500억원 정도의 수신료까지 걷는다"며 "공영방송 중간광고는 청와대나 방통위가 멋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 의겸 수렴하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