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에 이어 ‘주사꾼’에 휘둘리게 된 대한민국
‘주사파’에 이어 ‘주사꾼’에 휘둘리게 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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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게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범게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권 출신들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 대통령 취임 다섯달이 지난 2017년 10월12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대협·주사파가 장악한 문재인 정부…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취임하자마자 주사파 대거 기용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전신으로 친북 통일운동 및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전대협 출신과 운동권이 모두 장악했다”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은 모두 전대협 출신이다”라고 열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운 무법 무도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국민들의 반발과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자 문 대통령은 판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새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법무부차관, 법무부의 두 수장이 모두 주취(酒醉)폭력과 관련된 논란 및 물의를 빚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첫 번째 임무로 하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적절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질서 바로 세워야 할 법무수장, 폭력시비에 주취폭력 영장기각

현재 박범계 후보자는 두건의 폭행 시비가 불거진 상태다. 박 후보자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와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또 2016년 1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고시생은 박 후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수행비서를 시켜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는데, 박 후보자는 “내가 오히려 맞을 뻔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박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할 때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때린 주폭(酒暴·주취폭력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999년 7월 파출소에서 난동 부리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씨는 만취한 상태로 가정 폭력을 저지른 뒤 파출소로 연행됐지만 난폭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주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박 후보자는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 후보자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오히려 취객의 소란 행위를 즉시 제지,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경찰관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폭행을 가한 이씨보다 얻어맞은 경찰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권력 훼손을 눈감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박 후보자 측은 “공권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윤석열 총장에게 주사 전력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장관을 돕는 윤석열 찍어내기의 조력자로 긴급 투입되기 한달쯤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차관은 술에 취해서 자던 중 목적지에 도착해도 일어나지 않아 그를 깨우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으로 보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차관은 앞서 지난해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법무부 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압수수색은 정치 수사였다”며 주사를 부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며 ‘조국 일가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윤 총장은 오후 10시쯤 자리에 합류했는데 이 차관은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이 정치하려고 국이형(조국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 “형만 아니었으면 국이형 그렇게 안 됐다”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동부구치소 사태에 정인양 사건까지...“자질시비 수뇌부 법무행정 우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수감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1,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까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는 추미애 장관 등 법무부 수뇌부가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하느라 초반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것이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동부구치소 사태 뿐 아니라 2021년 법무부에는 국가의 근간이 달린 큰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따른 사법체계 변동의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정인양 사건의 초동수사 등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수사권독립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행정의 수뇌부인 장관과 차관이 모두 폭력시비에 술버릇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차관까지 자질시비에 휘말린 사람들이 법무행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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