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재보선 'D-100'...변창흠 청문보고서 결국 채택 가덕신공항 강행 전초?
서울·부산 재보선 'D-100'...변창흠 청문보고서 결국 채택 가덕신공항 강행 전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2.23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2.23 (사진=연합뉴스)

 

'여직원 성추행'으로 촉발된 서울·부산시장 공백을 메울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28일 채택됐다. 부산시장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동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힌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변 후보자에 의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건을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기권9인)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결과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끝내 최종 가결됐다.

앞서 변 후보자는 지난 23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동남권 신공항)입지 선정을 하지 못해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서 "조속한 입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혀왔다. 하지만 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경우, 조속한 입지 결정에 있어 현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남권 신공항 문제'란 무엇일까.

그가 언급한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통칭한다. 당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6년 12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이 신공항 공식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4년 전인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추락한 것이 신공항 위치 논쟁의 단초가 됐다.

 

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2020.11.17(사진=연합뉴스)
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2020.11.17(사진=연합뉴스)

2007년 이명박 前 대통령 당시 서울시장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공약을 내걸었지만, 2011년 4월 평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15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2016년 6월 용역 결과에서 김해공항 확장 안이 확정된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 안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된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출범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난 11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 사업비는 4조1천700억원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7조4천700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김해 신공항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었다. 여객처리 예상 능력은 1위인 인천공항(5천400만명)에 이어 2위(3천800만명)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토부 주관 보고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오는 선거를 앞두고 뒤집힌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다시금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리실 산하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했는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사업이 지속 혹은 중단된다는 의미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변 후보자는 "근본적인 검토라는 것은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 취임 시 검증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기 때문에 후속 조치 계획을 세밀하게 만들고 상의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