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대확산' 용역보고서 11월 이미 '경고'...정부, 그동안 수수방관?
질병청 '코로나 대확산' 용역보고서 11월 이미 '경고'...정부, 그동안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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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천460명이라고 밝혔다.2020.12.22(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천460명이라고 밝혔다.2020.12.22(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영국 등에 비해 늦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직무유기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쏟아진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월 이미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을 경고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소극 행정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서울대학교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시행했다. 연구사업명은 '코로나19 재 유행 대응전략 수립 연구'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주를 넣었다.

이번 정책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집단 발병 예방'과 '중장기적 전략 제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장기간 유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아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 기존 호흡기 바이러스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될 것"이라며 "소규모 집단감염은 밀폐·밀집·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전파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언제든지 재 유행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최악의 상황도 제공됐다. 바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전무(全無) ▲경제 침체 계속 ▲정부지원 없어 소규모 의료기관 파산 등의 사태가 이어질 경우 최소 18~24개월가량 '코로나19 대응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질병관리청이 발주를 넣어 완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인 '코로나 19 재 유행 대응전략 수립 연구'(사진=조주형 기자)
질병관리청이 발주를 넣어 완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인 '코로나 19 재 유행 대응전략 수립 연구'(사진=조주형 기자)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 유행 대응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는 이미 지난 10월말 연구가 완료돼 지난달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 보고됐다. 즉, 질병관리청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한 의료계의 점검을 요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 및 참모회의 등에서 "백신·치료제 개발", "충분한 물량 공급"을 주문·지시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 활동 및 청와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백신 확보가 늦어진 까닭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0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비롯해 11월 질병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백신 확보가 왜 늦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백신 확보 여부가 쟁점이지만,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모아지는 셈이다.

이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불안과 실망을 줬으면 정부 수장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의 대응 경로를 제시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장관이 잘못하면 그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확진자 이송하는 의료진.2020.12.22(사진=연합뉴스)
확진자 이송하는 의료진.2020.12.22(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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