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세력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중인 사법장악’  또다른 아이템으로 법조기자단 해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법조기자단은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법무부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관련 이슈를 취재, 기사화하는 기자들이다. 기자단은 기자들이 취재의 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해 만든 임의단체로 일본은 물론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들도 이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법조기자단 해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법조기자단 해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에는 주로 나꼼수 등 친노 친문 언론들이 법조기자단을 검찰과 유착된 개혁대상으로 비판하곤 했는데 며칠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회에서 특정 진보 언론사의 법조기자단 탈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더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홍익표 의원의 중대한 착각, 아니면 무지(無知)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찍어내기 중인 집권세력이 이제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까지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들은 이미 특정 언론사 기자 한명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버한 것을 두고 검언유착(言癒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 무도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당혹스러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좌파 특유의 선전선동 책략일 뿐이다.

19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경찰에 의한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묻힐 뻔 했지만 중앙일보 검찰 출입 신성호 기자는 이를 최초로 기사화 했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 말기 권력 핵심부와 친인척들의 비리가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망에 걸렸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았다. 이때마다 검찰 출입기자들은 온갖 폭로기사를 통해 검찰 윗선의 수사확대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검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 그런점에서 홍익표 의원의 발언은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검찰과 언론은 언제나 긴장관계였다

1990년대 중반, 서울 서소문에 있던 법원과 검찰청사가 현재의 서초동으로 이전해 서초동 법조시대를 열었다. 서소문이라는 좁은 공간에서는 법조기자단의 기자실에 법원 한 곳에만 있으면 충분했지만 서초동에는 법원 및 검찰청사간 거리가 멀어서 취재기자도 분리되고 대법원과 대검, 법원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의 기자실이 필요하게 됐다.

이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구내식당이 있는 별관 건물의 1, 청사 방호실 옆 1층 공간을 법조기자실로 내놓았다. 검사들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했기에 기자단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끝내 시정되지 않았다.

이후로 검찰청사는 2층부터 통째로 폐쇄되기 일쑤였고, 지금은 더욱 복잡한 전자 개폐장치가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조사로 다음날 검찰청사 폐쇄가 예고되자 한 언론사의 기자는 전날 빵 몇 개와 우유 한통을 챙겨서 수사실 옆 화장실에서 잠복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앞서 서소문 법조시대에는 기자들의 검사실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때 서울지검 특수부가 있었던 지금의 서울시청 별관 건물에 취재를 다니다 보면 검사실 밖 복도까지 비명소리가 들리곤 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검사실 문을 열어보면 간밤에 소환된 피의자의 양복 여기저기에 구두자국이 나 있고, 양쪽 뺨이 벌겋게 부어오른 경우도 많았다. 그때 검사들을 뜯어말린 것은 기자들이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빈터로 남았을 때, D사 기자들은 검사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를 싣고 그곳에 가서 문서파쇄기로 한번 갈아버린 진술조서를 복원하곤 했다. 이 일이 드러나자 서울지검은 진술조서를 파기할 때 반드시 두 번씩 문서 파쇄기에 넣도록 했다.

검찰과 법조기자단간 관계의 본질은 언제나 감시와 견제였고, 기본적으로 긴장관계 였다. 2000년이 되기 전, 서소문에서도 서초동에서도 검사실에서 취재도중 현행범으로 신분이 바뀌어 체포된 기자들도 적지 않았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나 일부 좌파 매체들은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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