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은 8일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를 향해 "(변 내정자가)'서울에 집 지을 땅이 많다'면서 첫 일성으로 영등포 쪽방촌(1만㎡)에 12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말했다. 도대체 이 물량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걱정되는 변창흠 내정자의 ‘좁쌀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분(변창흠)은 도시재생 한다면서 1호로 창신 숭인지구 뉴타운을 해제하고 1000억이나 헛돈을 들였다"며 "호텔월세를 한다면서, 문 닫기 직전인 호텔을 220억 원에 사서 2억짜리 로또 월세 122가구를 공급해놓고, 청년주거문제 해결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공급하겠다는 호텔월세가 총 1천 가구로, 서울의 51만 청년 1인가구의 0.2%에 불과하다"면서 "이번에 장관으로 내정되자마자 주거공급을 겨우 1200호를 언급하는데 일국의 장관 내정자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절로 든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이보다 160배가 많은 20만호를 공급해서, 영등포와 구로 금천 등 신축주거 부족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G벨리에 20만호 공급 가능하다. 서울의 서남권 지역은 광활하고 넓고 평탄한지대로 서울의 주택공급지로 최적의 후보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구로 금천에 양질의 주택 20만호 공급하면서, 제일 먼저 서민 세입자를 위한 주택 공급부터 하는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창흠 내정자가 왜 이를 외면하고 쪽방촌과 역세권공공임대주택 개발에만 매달릴까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LH사장을 지낸 분이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면하는 것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전문]

<걱정되는 변창흠 내정자의 ‘좁쌀대책’, 쪽방촌 1,200호! 누구 코에 부칠까요? ‘G밸리 미니뉴타운’, 160배인 20만호 공급 가능>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의 ‘좁쌀대책’이 걱정됩니다.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많다”면서 첫 일성으로 영등포 쪽방촌(1만㎡)에 1,2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말했는데요, 도대체 이 물량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분은 도시재생 한다면서 1호로 창신 숭인지구 뉴타운을 해제하고 1,000억이나 헛돈을 들였습니다. 호텔월세를 한다면서, 문 닫기 직전인 호텔을 220억 원에 사서 2억짜리 로또 월세 122가구를 공급해놓고, 청년주거문제 해결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하겠다는 호텔월세가 총 1천 가구로, 서울의 51만 청년 1인가구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으로 내정되자마자, 주거공급을 하겠다며, 겨우 1,200호를 언급하는데, 일국의 장관 내정자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절로 듭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이보다 160배가 많은 20만호를 공급해서, 영등포와 구로 금천 등 신축주거 부족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G벨리에 20만호 공급이 가능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서울의 서남권 지역은 광활하고, 넓고 평탄한 지대로, 서울의 주택공급지로 최적의 후보지입니다. 고밀도 복합 주거개발을 해도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으며, 교통 인프라도 좋습니다. 경부선 철도와 전철 1, 2, 7호선이 지나가고 신안산선 개통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곧 마무리 됩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 서울 서남권은 일자리 보다, 주택이 부족하고, 노원, 도봉 등 서울 동북권 일대는 주택보다, 일자리가 부족해 대비를 이루고 있기에 각 지역마다 맞춤형 대책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G밸리는 산업화시절의 공단 이미지를 벗고 디지털화로 21세기 글로벌 첨단산업을 이끄는 곳으로 상전벽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 주거지는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해도, 그냥 방치돼있습니다. 신축 주거지가 씨가 말라서 오죽하면 금천의 L아파트가 비교적 최근에 지었다는 이유로 집값이 계속 오르겠습니까? 아직도 공단 노동자들이 밀집해서 살던 시절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의 주거현실입니다. 

저는 이곳 서남권 일대를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처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G밸리 미니 뉴타운 사업>으로 이 일대를 요즘 뜨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처럼 만들어야한다는 구상입니다. 토대는 이미 잘 깔려있습니다. 

구로와 금천은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구로는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많고, 자가 거주자 비율이 높은 반면, 금천은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월세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로, 금천의 첫 영어 글자를 따서, G벨리로 불리는 이곳은 환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후된 주거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는 한목소리를 냅니다.   

먼저, 구로구의 경우 이미 2009년부터 구로2동, 가리봉2동, 개봉본동, 오류 1동 등 약 194만㎡(약 58만7천 평)를 뉴타운식 광역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약 1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2단계 사업지로 구로5동, 개봉1동, 오류2동 등 약243만㎡(약 73만6천평)가 잡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사업 해제로 무산되었고, 현재는 부분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도시재생사업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현재 서울시가 역세권을 개발할 때처럼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존의 덩치가 큰 뉴타운 규모를,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규모의 미니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유연성 있는 정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약 4만 호의 주택이 공급 가능합니다. 

영등포 뉴타운지역 약 14만4,515㎡(약 14만5천평)도 덩어리를 작게 나눠서 고밀복합개발하면 약 1만 호를 공급할 수 있고, 신길뉴타운 146만9,460㎡(약 44만 평)에서는 2만호, 금천시흥 뉴타운 72만1,416㎡(약 22만 평)에서는 3만 호가 공급 가능해, 모두 합해서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뉴타운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한 393곳 중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이곳의 해제구역을 재정비하면 약 1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0만 호의 주택을 서울 서남권에 공급하게 됩니다. 첨단 디지털단지에 멋진 배후 주거단지가 조성돼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직주근접의 경쟁력 있는 G주거밸리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재개발하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눈물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만 배불리고, 전세, 월세 세입자인 서민은 쫓겨나는 재개발,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변 내정자가 하는 비현실적인 대책들 중 그래도 봐줄만한 것은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말 그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말만 있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철거민이 없게 하려면, 재래식 화장실도, 비가 새는 집도, 냄새가 나는 다세대가구도 있는 그대로 두고, 아예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고, 벽화 그리는 것만 하자는 방식입니다. 

저는 구로 금천에 양질의 주택 20만호 공급하면서, 제일 먼저, 서민 세입자를 위한 주택 공급부터 하는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대안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국회포럼에서 서울은 25개 다양한 다핵도시가 따로,  또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계적인 메가시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다핵도시를 직장과 주거가 통합되는 5개 혁신 경제플랫폼을 통해 서울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플랫폼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혁신 경제플랫폼 구상이 서울 서남권 주택 20만 호 공급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주택공급 방안이 있는데, 변창흠 내정자가 왜 이를 외면하고 쪽방촌과 역세권공공임대주택 개발에만 매달릴까요? SH사장, LH사장을 지낸 분이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면하는 것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서남권인 구로구에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과 4선 의원이신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은 왜 그동안 지역구의 양질의 새집 공급을 고민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었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로의 차량기지를 이전해서, 송파의 123층 롯데타워 같은 빌딩도 짓고, 금천구청 역세권 개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서남권이 G밸리 디지털첨단단지로 환골탈태하는 동안 이 지역 주거상황은 오히려 낙후돼 왔습니다. 이제 고밀주택복합지구로, 색깔 있고, 주제가 있는 다양한 ‘미니 뉴타운사업’을 통해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문화, 교육 등을 아우르는 미래형 주거복합지인 ‘G주거 밸리’로 재탄생돼야 합니다.   

저는 서남권을 비롯해 서울 전역에서 미니뉴타운 사업으로 총 35만 호,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분양하는 청년내집주택으로 10만 호, 재건축 활성화로 20만 호, 합해서 총 65만 호의 주택을 향후 5년 동안 공급하겠다는 정책구상을 갖고 있다고 이미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가 보장되는 매력적인 미래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저녁 국민대학교에서 G밸리 주거공급안과 관련한 특강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영선, 이인영 장관 그리고 변창흠 내정자가 외면하고 방치한 서울의 주택공급 방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구상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서울시 최초의 여성부시장을 거쳐,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10여 년간 서울시 행정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실력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저 조은희가 연습 없이, 지체 없이, 야무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천만 서울시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40조 예산을 알뜰살뜰 아껴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깎아 드려야할 서울시를 경험 없는 초보운전자나,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과속운전자가 아니라, 자나 깨나 오직 서울시민만을 생각하는 실력이 검증된 모범운전자에게 맡겨야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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