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더 이상 북한과 밀수 숨기지 않아...북한 정권 안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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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2.08 10:22:30
  • 최종수정 2020.12.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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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올해 석탄 밀수출로 4천억원 벌어…대놓고 중국에 운송"

중국이 점점 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북제재를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밀수 행위를 숨기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북제재 불시 단속은 쥐와 고양이의 게임과 같았다. 먼 외국의 국기를 단 선박들은 위치 추적 장치를 껐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갔다.

그러나 작년에 북한 국기를 단 선박들이 수백 척 분량의 석탄을 중국 닝보-주산 지역으로 날랐다고 WSJ는 미국 관리와 미국 정부가 제공한 위성사진에 근거해 보도했다.

또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중국 국기를 단 화물선들은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기 위해 북한으로 향했다.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WSJ에 “이 배들은 특별히 위장을 하거나 숨지 않았다”며 “중국이 이를 더 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수입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지난 8월 12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은 몇 척의 석탄 선박들이 북한 깃발을 달고 중국의 닝보-주산 근처에 있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북한선박들은 중국 선박으로 석탄을 환적한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또 다른 위성사진은 지난 7월 19일에 촬영된 것인데 중국 깃발을 단 바지선이 북한의 남포항에서 싣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는 이 사진들을 유엔 안보리와 공유했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주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워싱턴은 북한과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하며 중국정부가 국제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대신 북한이 코비드19에 대응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WSJ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불법 교역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특별히 도전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이 앞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동맹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더욱 밀접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지적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단계적 접근 방식의 외교를 지지해왔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제한하고 줄이고 마침내 제거하는 각 단계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재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정권이 모든 핵무기와 핵 생산 시설,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제거하는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주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북 비핵화 대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 결렬된 상태다. 미북 간 마지막 협상은 지난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있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특사는 WSJ에 “나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북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6자회담의 미국 특사로 활동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은 코비드19 때문에 북중 국경을 폐쇄했고 중국은 김정은과 북한을 향한 제재를 완화하면서 미국이 다시 관여할 때까지 북한에 약간의 경제적 활력을 주자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만이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해왔으며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해왔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WSJ에 “그들은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을 잠잠하게 만들고 실제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410만 미터톤의 석탄을 수출했다. 이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기 전에 북한이 수출한 석탄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석탄 수출은 유엔의 대북제재 시행 이후 매우 증가해왔다. 북한의 군수산업과 관계된 개인들이 이 일의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북한산 석탄은 1톤에 80~100달러에 판매됐으며, 북한은 총 3억 3천만~4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이 팬데믹으로 인해 북중국경을 스스로 봉쇄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액수다.

미국정부가 제공한 위성사진은 북한이 석탄의 원산지를 은닉하기 위해 사용했던 많은 기술들-국적위조, 선박명 위조, 통킹만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해 중국으로 이동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 관리는 “북한은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있다”며 “선박은 곧장 북한으로부터 중국을 향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지난 2017년 대북제재가 시행된 이래 우리가 처음으로 목격한 가장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러한 직항로 선택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통킹만에서 벌어지는 선박 간 환적은 닝보-주산과 롄윈강 항구로의 배달을 확실히 줄였다”며 “선탄 환적이 줄어듦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가 능가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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