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율 폭락, ‘先 국면전환 - 後 윤 제거’ 전략으로 선회
문 대통령이 침묵 깨는 심리적 마지노선 “지지율 40%”
與, 9일 ‘탄핵소추 가결일’에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예정
국회서 직접 ‘文 레임덕’ 저지 총공세 펼듯...“예상대로 안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하여 마침내 입을 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열흘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참모들에게 “징계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메시지가 나온 지 한 시간 반 만에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 하겠다고 밝히고 기존에 수용하지 않았던 윤 총장 측 기일 재지정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고 징계위 구성에 직접 개입하면서 ‘윤석열 찍어내기’ 의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자, 사전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침묵 깨는 심리적 마지노선 “지지율 40%”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적 논란들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일종의 ‘제3자’처럼 논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으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윤 총장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 했지만 이번에도 미동조차 없었다.
그런 문 대통령의 입을 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지지율 폭락’이다. 윤석열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전날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7.4%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0월 조국 사태 당시 최저치를 기록한 39% 지지율(한국갤럽)을 경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침묵을 깨는 ‘공식’이자 여권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지율 40% 미만’이다. 작년 하반기 조국 사태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논란을 키워왔지만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자 침묵을 깨고 조국 사퇴 카드를 내놓으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40%’는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전체가 40%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껴안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힘을 앞세워 정책 독주, 입법 독주를 이어왔다. 반대 의견들은 무시 됐다. 조국 사태 때만 딱 한 번 ‘굽혔고’, 나머지는 강행 돌파했다.
與, 9일 ‘탄핵소추 가결일’에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예정
하지만 “40%만 보고 간다”는 문재인 정권의 전략을 뒤집어 보면, “40%가 무너지는 것은 못 견디게 불안” 해 한다는 심리가 드러난다.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다소 주춤해진 현상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폭락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하루 이틀간 윤 총장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채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4일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오는 9일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문재인 법안’의 처리를 예고한 9일은 공교롭게도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다.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권의 개혁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서 직접 ‘文 레임덕’ 저지 총공세 펼듯
여권은 작년 조국 사태 수습 국면에서도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을 오히려 지지층 결집의 방편으로 삼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공수처법 개정, (2)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초대 공수처장 임명, (3)공수처 출범 등 으로 이어지는 드라이브를 통해 ‘검찰개혁’으로 시선을 돌리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제거’ 구상이 큰 차질을 빚자 ‘先 국면전환 - 後 윤 제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향후 국 회를 통해 사태 수습과 국면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검찰발 레임덕은 ‘이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여권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여론이 돌아섰다. 중도층 국민 과반 이상은 윤 총장 징계를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윤 총장 해임 = 검찰개혁’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공수처 출범 = 검찰 개혁’이라는 등식도 마찬가지이다. 여권의 국면전환은 예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검찰에서 레임덕이 일어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압은 사상 초유의 검찰 결집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윤 총장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쳐 있다. 추미애 장관 편에 섰던 검사들 마저 대부분 돌아섰다.
‘판사 사찰 의혹’ 수사 검사들은 수사 중단을 선언했다. 일선 검사들이 가세하면서 향후 정권 비리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정권 비리가 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지지자들의 이탈은 걷잡을 수 없 게 된다.
거대한 고목나무가 한 번 기울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 레임덕, 이미 시작됐다.
이세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