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하루만인 2일, 사건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 앞두고 초강수 둔 것'이라는 해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 지 하루만인 2일,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이날 산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사건 관련 조사에서 ‘감사원에서 조사가 나오니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는 추궁에 “윗선은 없었다”며 “(관련 자료를 삭제한 다음 날 감사원에서 조사가 나와)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며 직무가 정지돼 있던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1일 복귀한 지 하루만인 이날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16일 처음 대검찰청에 산자부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요청한 바 있지만,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대전지검에 영장 내용 보완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신 부장이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는 수사 속도를 고의로 늦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원전 관련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 윤 총장은 직무 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전화 통화 등으로 사건 관련 보고를 받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간 데에는 윤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월성 원전 관련 수사에 정권에 명운이 달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오는 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윤 총장이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 기간 중 감사원이 산자부 컴퓨터 기기들을 확보하기 전날 밤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자료들을 삭제한 어느 공무원이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는 추궁에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은 없다”며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들 가운데에는 2018년 4월에서 같은 해 5월 사이의 기간 중 작성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 시민단체가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을 ‘이적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