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둘러싸고 향후 연말 국회 파행 가능성 커져
양분된 국민의힘..."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에 강경 투쟁" vs. "원내100석으론 불가능, 여론 나쁜데 무조건 밀어붙이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개정 후 연내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결사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연말 국회가 예산처리와 민생입법 등에서 줄줄이 파행을 빚게 될 공산이 크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입법 당시 자신들이 넣은 조항이었던 야당의 비토권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뒤 다시 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 계획이다.
이렇게 활동을 재개한 추천위가 복수의 후보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여기서 처장 후보자를 골라 임명한 뒤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출범은 이미 빠듯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라며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며 "더는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는 곧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라며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정권 말기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세우고, 완장 찬 검사, 홍위병 수사관들을 시켜서 온 나라를 뒤집으려 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진석,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당 입장 전면 재검토를 통해 대여 강경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도부는 원내100석 정도로는 딱히 수가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중진의원들 가운데서는 한가롭게 "공수처 출범 강행에 국민 여론이 나쁜데 여당이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공수처 출범 등과 관련한 양측 입장을 중재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