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가운데 유일하게 北 유감 표명 반영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8.25 합의문
조태용 "수많은 합의들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
남북 간 1970년부터 현재까지 총 667회의 남북 회담과 258건의 합의서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3년 6개월여 동안 287회의 회담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채택된 합의문은 198건으로 전체 합의의 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남북 간 회담은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으로 시작됐다. 또 최초의 합의는 1972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을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연평균 33.8회의 회담(169회(과 24.6건의 합의문(123건)을 생산한 노무현 정부와 연평균 3.2회 회담(16회)에 평균 0.4건의 합의(2건)에 그친 이명박 정부가 극명히 대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문 채택이 집중됐다. 합의문은 198건으로 전체 합의의 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문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의 유감 표명이 반영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 고위급접촉으로 체결된 8.25 합의문(2015년)이 유일하다.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후속 접촉의 결과였다. 3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한 해에만 23건의 합의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꾸준한 남북회담 및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안보 환경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 출신의 한 전문가는 "실무회담 등 특정목적의 회담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합의문에 담기는 내용은 '상호 위협하지 말자',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자', '인도주의적으로 교류하자' 등 세 가지인데 50년간 메시지만 반복되었을 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의원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많은 합의들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이산가족 상봉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단 한 차례 밖에 성사시키지 못했고, 상봉 규모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상호성에 입각하여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