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앞서 특검법 발의하는 등 與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선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문제를 일축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저녁 국민의힘 등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오늘 우리 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10명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검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검 재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회동에 참석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기엔 현재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수처의 원안 출범을 야권에 재차 압박했다. 김 원내수석은 "공수처 개정안은 여야가 낸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공수처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봤다"며 "(추천위원 추천을) 야당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따라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