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30명·파견 공무원 60명 규모...라임-옵티머스 외 전방위적 로비 의혹 사건 포함
국민의힘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법을 발의할 전망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이날 중 발의한다. 주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만큼 당론 발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법안에는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과거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다만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며,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돼있다. 이외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준비의 실무는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선 정부·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