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에 "껍데기 공수처 만들겠다는 것...의미가 없다"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수처 및 라임 옵티머스 의혹 특검 동시 처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특검을 얘기해도 실제 시간 끌기 요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까 말까 한다”며 주 원내대표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2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이 지휘하는 사건 수사로 결론을 낸들 어느 국민이 믿으며 승복하겠나”라며 “공수처 발족과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검 도입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같은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권 등을 뺀 공수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현재 담당 검사들의 향응접대, 비위 수사, 표적 수사 의혹이 있어서 빨리 수사를 하지 않으면 핵심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면 과거 예를 봤을 때 특검 대상과 기간, 임명을 누구로 할지 등을 고민하다 보면 2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특검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모든 증거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와 관련해선 “독소조항이 아니라 필수조항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한다는 것은) 이건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공수처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며 “그대로 공수처법을 발족하자는 것도 아니고 핵심적 내용을 다 빼자는 것인데 그런 공수처 발족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