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 '수사-기소권 한 몸' 독소조항 지목하며 靑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특검 동시 도입 주장
라임-옵티머스 사건 秋 수사지휘권 발동에는 "권력이 불리해지자 尹총장 수사 배제"
文에 秋 '즉각 경질' 요청하기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독소조항’을 뺀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을 모두 하자고 역공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발족시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 도입에 일부 ‘독소조항’은 개정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을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 공수처법에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하는 조항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가 지목한 일부 ‘독소조항’은 여권이 만든다던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둘 다 갖고 있다”며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를 출범시킨 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하기 위한 것이지 직무 범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 조항이 있으면 모든 판사, 검사들은 고소장 한 장 내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 공수처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게슈타포 같은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헌정사상 세 번째, 본인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추 장관의 칼춤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다. 추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 편지가 보물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면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서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위는 이날 오전 특검을 도입하자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주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이 든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