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질서경제학회 "경제민주화 앞세우는 김종인, 한국경제 활력 훼손한 장본인...경제자유화 확대돼야"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제민주화 앞세우는 김종인, 한국경제 활력 훼손한 장본인...경제자유화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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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발표
金 향해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주의가 동질적이라는 식으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
金 주장한 경제민주화 대신 노동유연화·인적자원개발 등 '경제자유화 확대' 필요하다고 주장
"시대착오적 경제민주화 앞세워 베네수엘라 향하는 특급열차 탄 대한민국, 집단환각에서 조속히 깨어나야"
서울 야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야경.(사진=연합뉴스)

경제학회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고장을 내놨다.

한국질서경제학회(회장 김상철 한세대 교수)는 6일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리들이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고 “한국경제의 공정과 정의를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망상에 불과하다”며 기업 규제의 전면적 해소와 기업가 정신을 고양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화가 미래 번영의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학회는 1996년 '경제적 재도약을 다짐하고 내일의 풍요한 경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올바른 경제사상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결성돼 300여명의 경제학자들이 모인 곳이다.

학회는 먼저 김 위원장이 과거 발언과 저술 등에서 대립하는 개념인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주의가 동질적이라는 식으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그는 지난 30년간 재벌개혁 타령으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훼손한 장본인”이라며 “(김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재벌 원죄론’으로 사회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민경제의 몰락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부추긴 반기업 정서를 ‘시대의 흐름’ 혹은 ‘시대정신’으로 둔갑시켜 시대착오적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주장한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하려면 ▲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보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유연화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혁신지원과 직업능력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할 분담 및 대기업의 비중이 늘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 등 ‘경제자유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주장하고 나선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은 국가권력의 비대화와 기업경영활동 저해 등을 야기할 것이란 주장도 동반됐다.

학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선진 복지국가인 독일이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재도약에 성공한 것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를 강화한 덕분”이라며 “명백한 사실을 앞에 두고 시대착오적인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베네주엘라로 향하는 특급열차를 탄 대한민국은 집단 환각에서 조속히 깨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한국질서경제학회가 내놓은 입장문 전문(全文).>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최근 소위 ‘공정경제 3법’으로 미화된 ‘기업규제 3법’을 둘러싼 경제민주화 논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유물인 경제민주주의(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끈다는 감성적 개념으로 둔갑하여 한국 사회를 포획하였고, 한국경제는 국가개입주의를 넘어 차베스식의 반자본주의 ‘포퓰리즘’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퇴행을 지켜보면서, 독일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질서경제학회는 가짜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무엇보다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로 한국 사회를 퇴행시킴과 함께 학자적 양심을 어긴 것을 지적한다. 그는 정치가 이전에 독일의 뮌스터대학에서 유학한 학자 출신임에도 한국 사회에 생소한 독일의 경제민주주의 개념이 반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본질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를 창조하였다. 또한, 그는 지난 30년간 재벌개혁 타령으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훼손한 장본인이다.

독일의 경제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전통에 기반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경제민주주의는 독일에서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힐퍼딩(Rudolf Hilferding)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전(前) 단계로 정립한 ‘조직 자본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1928년 독일노동총연맹(DGAB)의 나프탈리(Fritz Naphtali)가 주도하여 사회주의로의 이행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고 체계화한 개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사회주의와 경제민주주의는 최종목표로, 분리될 수 없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나프탈리의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프로그램은 관철되지는 못하였으나, 최근까지 자본주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한 이론적 원천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의 대부라 자처하는 김종인은 이러한 경제민주주의의 역사적 근원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는 독일의 경제민주주의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원천적으로 같은 맥락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궤변(詭辯)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주장도 비논리적이다. 그는 이렇게 개념을 자의적으로 변조하여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한 원초적 책임이 있다.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는 명백하게 대립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기독교민주당(CDU)은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였고, 이와 달리 당시 프롤레타리아 계급정당이던 사회민주당(SPD)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전 경제조직의 공동결정제 및 계획경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기독교민주당(CDU)이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SPD)에 승리하면서 경제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가 독일의 경제질서로 관철되었다. 그 후 경제민주주의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으로 최근에는 공동결정제 도입 기업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 규칙을 제정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질서정책에 한정해서 경제에 개입할 수 있고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정책을 통한 개입은 소득 재분배와 같은 복지정책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만 담당하며 경제활동은 개인의 자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원칙은 독일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유지되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관과 마구잡이 기업규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920년대 혁명적 사회주의의 기운이 넘치고 강력한 국가주의가 시행되던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사회민주주의적 해답으로 제시한 경제민주주의가 2020년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1959년 고데스베르크강령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변모한 사민당이 2007년 함부르크강령 이후 경제민주주의를 사실상 폐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 결과 현재 극좌 노선의 좌파당(Die Linke)과 노조(DGB)만이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은 이처럼 대립하는 개념인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주의가 동질적이라는 식으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였다. 또한 그의 저술에서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과 같은 경제민주주의와 정반대의 사례를 경제민주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점 이탈의 오류가 여러 차례 발견된다. 그는 이러한 개념의 혼란으로 경제민주화 담론이 온갖 언어의 유희로 사회주의적 속성을 은폐한 채 권력 담론으로 전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재벌 원죄론’으로 사회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민경제의 몰락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부추긴 반기업 정서를 ‘시대의 흐름’ 혹은 ‘시대정신’으로 둔갑시켜 시대착오적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김종인은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조항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지만, 실제로는 1987년 헌법 개정 시에 입법자 간에도 개념에 대해 합의한 바 없는 ‘알박기’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당시 헌법기초 10인 소위 현경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정부 주도의 관치경제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경제로 전환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하여, 당시의 10인 소위 위원이었던 김종인의 재벌규제와는 배치됨을 알 수 있다.

그 후 한국의 산업화모델을 부정하는 좌파 진영이 김종인류의 재벌규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담론을 형성하여 한국 사회를 포획하였다. 김종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좌파에서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사적 소유 제도를 철폐한 소유의 평등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특히 2012년의 대선은 좌파 진영에서 주로 논의되던 경제민주화에 생명을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고, 이때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의 ’신한국당‘의원들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부활시킨 장본인이 김종인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국민에게 외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자유 우파정당에서 수용할 수 없는 철 지난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었다.

김종인은 재벌의 탐욕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한국의 근본적 문제이며,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문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위협을 막는 안전장치이며,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을 위한 필수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는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기업규제를 정당화하지만, 정작 한국의 경제생태계를 교란하는 지대 추구 세력이 먹튀 투기자본, 거대 공기업, 국가의 독점행정과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또한 그는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관심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과 통합이 배제와 편 가르기를 위한 용어로 사용되듯이 경제민주화로 반기업 정서를 증폭시키고 재벌의 악마화에 몰두할 뿐이다.

양극화 문제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보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해답이며,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귀족노조의 양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분절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노동유연화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혁신지원과 직업능력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규제나 초과이윤 공유제와 같은 결과물의 재분배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한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세계무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중소기업인 ‘히든챔피언’ 양성이 고용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장기적 핵심과제이다. 대기업은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과 투자를 실현하는 선도그룹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기업고용의 비율이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김종인은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기업지배구조가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으므로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강력한 기업규제정책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의 형태는 지구상의 나라마다 다르고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일치하는 해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투명한 경영과 고용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의 문제이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기준은 비슷하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규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이행강제금 3배 징벌배상제와 같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규제는 대기업 자체가 악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자국 기업을 역차별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확대의 ‘기업규제 3법’은 국가권력의 비대화와 기업 경영활동의 저해를 통한 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론스타, 소버린, 엘리엇 등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IMF를 계기로 국내 산업 시장과 금융시장에 대거 유입된 투기자본과 금융자본이 과거 단기 차익을 노리는 ‘먹튀’를 넘어, 최근에는 주주자본주의를 내걸고 기업의 소유구조에서 기업 계속 가치의 훼손까지 자산매각, 배당, 영업환경, 고용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약탈하는 '빨대 자본'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국의 기업에 불리한 정책으로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두통이 있다고 머리를 자를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경제의 산업화모델은 관치경제로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재벌공화국을 만들어 헬조선을 가져온 원죄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정부의 섣부른 금융개방에 그 원인이 있었고,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개선되고 있었다.

한국경제의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은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룩한 특별한 성취였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문민정부는 고도성장기 모델의 대안 제시와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실패하였다. 더구나 경제민주화는 반자본주의 비판이론 혹은 사회주의 이상세계를 위한 유토피아 이론으로의 의미 이상은 없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시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류에게 행복을 약속한 사회주의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듯이 한국경제의 공정과 정의를 약속한 경제민주화도 망상에 불과하다.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자유와 자율이 보장되고 경제자유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식어버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고양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하여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흥 Unicorn 기업과 Decacorn 기업이 한국경제에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선진 복지국가인 독일이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재도약에 성공한 것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를 강화한 덕분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까지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명백한 사실을 앞에 두고 시대착오적인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베네주엘라로 향하는 특급열차를 탄 대한민국은 집단 환각에서 조속히 깨어나야 한다.

2020년 10월 6일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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