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독재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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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9.21 10:31:25
  • 최종수정 2020.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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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지향주의 노선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
내편엔 관용 베풀고 반대편엔 적폐 프레임
윤영찬 사건으로 여론조작 실태 드러나
사법부는 독립성 상실...독재의 길 열어줘
코로나 사태 악용해 마음대로 사회통제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헌법과 법률도 있고 국회가 있더라도, 국민의 이름을 빌려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겉으로만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가면을 쓰고, 실상은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 이익만을 위해 마음대로 하는 정치는 독재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과 자기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하게 적용하고 남들에게는 너그러운 아량을 보였다. 그러한 아량과 관용을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편과 남을 구별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내 편과 네 편을 너무 심하게 구별하고 네 편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네 편에 대한 가혹한 적폐청산과는 정반대로 내 사람 우리 편에게는 범죄조차도 감싸면서 희한하게 너그러운 관용을 베푼다. 염치라는 걸 모른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정권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좌파 이념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시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재판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정권이 바라는 대로 희한하게 논리를 짜 맞추려 한다.

1심,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뒤집었다.

이재명 경기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후보자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적극적이지 아니었다는 논리를 만들어 면죄부를 주었다. 4.15총선에 대한 선거부정 소송이 125건이나 제기되었는데도 소 제기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정선거로 판명될 가능성을 봉쇄하도록 돕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 편을 위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독재의 증상들은 정말 차고 넘친다.

북한인권법이 허공에서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은 2016년 3월 2일이었다. 미국의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다음 해 발의되었던 법안을 당시 야당 측이 온갖 수단으로 가로막다가 12년 만에 겨우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4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문 정권은 법 집행을 막고 있다. 법의 핵심인 북한 인권재단의 발족을 가로막고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좋은 예이다. 북한 정권을 내 편으로 보는 것이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은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문이 다음 카카오에 여당 대표의 것과 같은 크기로 실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다 들통이 났다. 20세 이상 한국인의 4명 중 3명이 포털에서 뉴스를 접한다. 그렇게 압도적인 언론 기능을 행사하는 포털에 여론 조작의 못을 박아온 관행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언론이 비판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관여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경수는 가석방 상태에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2심 판결이 연기되었다. 덕분에 활개치면서 다니고 있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청와대 인사들은 제대로 조사도 없이 기소에서 제외하고, 총선을 통해 오히려 국회로 진출시켰다. 윤석렬 검찰총장의 손발은 묶고 고립시켜 사건의 실체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지쳐서 윤 총장이 임기 전이라도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정권 보위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아들의 탈영을 둘러싼 증언들을 조사할 검찰 인사도 자기편으로 채워서 못 들은 척 뭉개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윤미향에 대한 수사는 질질 끈 채 오히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다. 내 편과 네 편의 구별이 너무 심하다.

요즈음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한국 사회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 계엄, 코로나 독재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떠한 전염병이라도 그 예방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피해를 줄이고 사회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오히려 사회 통제에 악용하려 한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 발생 초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 기초방역에 구멍을 내 버렸다. 시진핑의 방한을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 쇼를 벌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후 약방문 대응으로 의료진과 온 국민을 힘들게 한다. 베트남이나 대만이 초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과 너무나 대비된다.

지금의 문제는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특정 교회와 같은 비판세력의 광화문 집회에 책임의 초점을 맞추어 부정선거규탄여론을 봉쇄하려는데 있다. 민노총 같은 자기편은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대중집회를 하여도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모른 체한다. 벌써 10월 3일 개천절은 물론이고 10월 11일까지 광화문 집회를 일절 불허한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통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역이 성공했다고 자랑할 때엔 적은 수의 확진자 수를 발표하고 반정부 집회를 억제하려고 할 때는 확진자 수를 크게 발표하는 것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계속 추가한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에 제한을 가한다. 옥내외 집회의 규모를 제한한다. 공공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사회는 온통 계엄사태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통계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비판하는 측을 겁주고 공포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더욱 두려워서 당황할 뿐이다. 민주사회로서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나치가 유대인과 집시를 공공의 적으로 삼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악용하여 비판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내 편과 네 편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야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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