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 부정수급은 전년과 비교해 43배 늘고 금액은 8배 이상 급증
부정수급 가장 많은 곳은 보건복지부...3년 연속 불명예 1위
고용노동부선 144배 폭증...여성가족부도 매년 부정수급 상위권
지난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이었으며 금액은 862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과도하게 늘어난 복지와 함께 부정수급도 만연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고보조사업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이 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이었고 금액은 325억1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반면 민간보조의 경우 9만6591건, 537억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6만3229건, 2018년 3만7786건, 2019년 10만8097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877건, 2018년 661건에서 2019년 9만5293건으로 전년보다 144배 이상 폭증했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도 2017년 30억, 2018년 20억6000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92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고용부는 "작년 부정수급 환수금액 급증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과오수납액 때문"이라고 조 의원실에 설명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매년 상위권에 포함됐다. 여가부는 2017년 558건으로 전 부처 중 4위를, 2018년에는 771건으로 3위를, 2019년에는 682건으로 4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