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는 '프랑스 유학비자 청탁 전화' 의혹 나오고...아들에도 '자동차 세금 절세' 비판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딸에도 해외 비자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아들이 병역비리 외에도 ‘자동차를 사면서 꼼수 세테크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딸도 청탁?... 프랑스 유학 비자 관련 외교부 직원에 전화했다는 주장 나와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했던 모 씨는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성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추 장관 측이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의원이었을 시절 보좌관이었던 A씨는 “유학을 가야하는데 신청이 늦어가지고 입학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전했다. 다만 청탁 내용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당시 해당 전화를 받은 외교부 협력관은 현재 해외 공관에 파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들에도 또...장애인 아버지와 자동차 공동명의 구매하며 ‘절세’했다는 비판 제기
앞서 불거진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와 보직 청탁 등 특혜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야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이 지난해 자동차를 사면서 ‘꼼수 세테크’를 했다는 추가 주장을 내놨다. 추 장관 아들이 장애가 있는 그의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했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8일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지난해 차량 구매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의 행동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 비판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배기량 1999㏄)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다. 대표 소유자엔 서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서 씨 아버지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 목적일 경우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시절 거론된 일이 있다고 한다. 당시 추 후보자 측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 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이다.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 1대에 한해 우대되는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서면 답변 때와 입장이 딱히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