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과장 “검사들께 우려 드린 점 송구하다” 사과
그럼에도 검찰 내부 반발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
일선 검사의 실무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식 개편안 비판
민변 출신의 검찰개혁위와 짜고 만들었냐는 의문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마련된 ‘형사·공판부 강화’ 목적의 직제개편안에 검찰 내부 반발이 폭발하자 담당 과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직제개편안 설명자료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임을 알린다”고 했다.
김 과장이 거론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는 업무시스템 재정립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정착으로 공판부 기능 강화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인권 수사협력팀 운영 등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 내부 반발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안” “이해할 수 없는 조잡한 안”이란 검찰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추진 계획을 제시하면서, 공판검사실 업무 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않는만큼 공판검사가 일부 형사부 업무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김 과장의 글에서 신모 검사는 “저 같은 검사를 일개 ‘검사’, 더 나아가 일개 ‘총장’으로 하찮게 보시는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만, ‘검사의 업무’도 ‘일개’로 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어 “피 토하는 한을 가진 어떤 이에게 검사는 마지막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일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접근도 그만큼 신중하고 세심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 (직제개편안은) 맥락 없는 결과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 답은 정해진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든 것”이라며 “검찰 교통사건처리기준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저희에게 이틀의 검토기한을 주셨으니 저희 의견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분석과 진단을 해오셨던 것이겠지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검찰과에서 법무·검찰개혁위의 구상을 그대로 수용해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특수·공안부 검사 대신 형사·공판부 검사를 인사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과장 글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법무·검찰개혁위와 의견을 공유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당연히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말씀드리는 것은 직제개편안의 의도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의 의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 과장은 “이번 직제개편안 마련은 법무·검찰개혁위와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