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장마와 폭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와 관련해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을 실증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야당에서 4대강 보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경제침체에 더해 이상기후까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아프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최근 장마와 홍수 피해와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 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야당에선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4대강 보의 영향과 효과성을 다시 조사, 평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은 앞서 네 차례나 감사를 실시했으나 결론은 매번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에 발표된 1차 감사에선 ‘사업절차에 문제가 없고, 하천 관리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결론냈다. 감사결과가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인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 강 사업이 모든 면에서 부실하고 수질 악화 우려도 크다”고 했다. 6개월 뒤에 있었던 3차 감사 결과는 ‘4대 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했다. 4차 감사에서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부 지시에 따라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추진됐다”고 했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과 달리 섬진강은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 섬진강은 지난 7~8일에 내린 집중 호우로 제방이 무너졌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낙동강도 9일 둑 일부가 무너졌다. 이를 두고 4대강 사업의 영향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