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터지자 4대강 사업 놓고 "확대했어야" vs "폐해 입증" 정치공방 확산

역대 최장의 기록적 장마에 물난리가 심해지자 정치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4대강 사업에서 논란 끝에 제외된 섬진강의 피해가 극심한 점을 안타깝게 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미래통합당 최다선으로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이번에 어쩔뻔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4대강 사업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라며 펜앤드마이크TV가 같은날 방영한 '박석순 교수의 진짜 환경이야기'를 공유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판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은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들 사업들은 우선 1차로 본류 정비를 마친 뒤 2차 사업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수십조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어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다양한 프레임으로 폄훼하며 사업 무산에 일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곧장 반발했다. 윤 의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야당의 발목잡기'라 규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우리 지역(공주,부여,청양) 주민들, 특히 공주 사람들은 공주보 건설 전에 물난리를 다 겪어본 사람들"이라며 "이번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느냐고 다들 말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홍수 억제 효과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큰 물난리를 겪고서도 보 때려 부순다는 정부가 제 정신이냐"고 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도 일부 언론에 이번 수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영산강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꼭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었지만, 섬진강까지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낙동강은 6m를 팠는데, (섬진강도) 4~5m라도 팠더라면 수위가 그만큼 낮아져 제반 공사와 같이 됐더라면 피해가 덜 났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운천 통합당 의원도 해당 언론에 "수십 년간 퇴적물이 쌓이면서 하상(河床·강바닥)이 높아져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넘쳤다"며 "섬진강도 (4대강 사업을 통해 강바닥을) 파냈더라면 결과적으로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MBC 사장까지 지낸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에서 녹조 걱정과 함께 강바닥을 파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낙동강은 최저 6m씩 강의 한복판을 굉장히 깊게 팠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라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의 한복판을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주말 동안의 수해 소식에 4대강 사업을 일제히 주목했다. 상당수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4대강 사업이 이뤄진 지역과 이뤄지지 않은 섬진강 등을 놓고 각각의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새벽 낙동강 창녕군 이방면에서 제방이 무너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4대강 사업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측도 "관계 기관들이 추후 정밀 조사를 통해 홍수 예방에 4대강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