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은 만들어진 것이라며 "옷 벗어야" 강조
‘권언유착’을 제기해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라는 글을 남기고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를 문제삼았다.
진 전 교수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 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 없는 일이었다.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 밖에”라며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