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고위검찰간부 인사...尹 고립시킨 ‘수요일의 대학살’ 재현되나?
秋법무, 고위검찰간부 인사...尹 고립시킨 ‘수요일의 대학살’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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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인사 대학살로 尹라인 간부 전원 교체한 추미애
지난번 같은 인사는 어려울 듯...秋라인 간부들 연이은 사고
이성윤 중앙지검, 채널A 사건 한동훈 공모 의혹 소명못해
‘검언유착’ 규정한 秋 체면 구겨...'권언유착' 역풍에 직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법무부가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내일 오전쯤 나올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8일 ‘인사 대학살’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대검 부장(검사장)들을 전원 교체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선 그렇게 과감한 인사는 진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검찰인사위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관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1일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재소자에게, 재소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전날 사건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검언 유착’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기소 전날까지 이 전 기자를 불러 한 검사장과의 관련성을 취조하고, 이 전 기자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했음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추 장관이 교체한 검찰 핵심 간부들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졌다. 중앙지검은 경찰에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소 사실을 유출한 당사자 후보에 포함됐다.

이번 인사 대상인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법무부는 이중 고검 차장 등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고 6~7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6~28기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 때 26기(3명)와 27기(2명)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27기 중에서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강지식 안산지청장 등이 승진 대상자로 꼽힌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28기),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28기) 등도 언급된다.

이성윤(23기) 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이정현(27기) 1차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29기) 형사 1부장이 검사장 승진 대상이다. 모두 검찰 내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이다. 그러나 현 정권을 겨냥하는 사건 수사가 중앙지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용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들이 중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법무·검찰개혁위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추 장관은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라인’으로 구축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힘을 빼려는 것”이라고 해석이 나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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