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 반역인가 무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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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8.07 09:40:03
  • 최종수정 2020.08.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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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의 해방 75주년, 대한민국 건국 72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이제 일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감사의 묵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정치권력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새로 독립국가로 출범했다는 사실을 경축하기는 고사하고 그 역사적 사실과 함께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실체를 현실에서 지워버리려는 세력에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북한주민들 앞에서 자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 불렀고 북한이 마치 자기 나라 인 듯 착각하는 듯한 그의 골수 측근들이 이제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까지 3부를 모두 독점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 등 권력기구 모두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 드려지고 있고 공수처라는 초헌법적 기구까지 만들어지는데 나라가 건재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이미 “촛불혁명”으로 자유민주 공화국으로서의 이념적 기반을 파괴당한 것인데 70년간 굴러온 관성 때문에 이직까지도 국민은 이전의 국가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듯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다. 5.18광주나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이나 형식적 무소득층처럼 문재인 정권이 우대 대상으로 지정하는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들 만이 법의 구속도 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층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골수 친문 세력이 자의적으로 무더기로 만들어 내는, 사실상은 지령에 불과한 “법령”들과 기존 법에 대한 변덕스런 해석에 따라 하루 아침에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있는 피지배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선거법을 마구 무시해도 상관없게 진행되는 선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기대를 걸로 있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괴함을 넘쳐 공포심과 절망감을 자아내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들을 결코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선명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온 사람들의 경제적 삶의 기초까지 하루 아침에 파괴하고 모두가 불안과 압박감에 떨게 하는 권력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행동 없는 개탄만으로는 개인의 자유나 시장의 작동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국가권력이 전체주의체제로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7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토대가 이처럼 허망하게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민주화를 그처럼 강렬하게 외쳐대던 이전의 반체제, 현재의 집권. 세력의 무지인가 반역인가? 필경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고 뒤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전의 386이라고 불렸던 세대는 민주주의를 목메게 외쳤지만 민주주의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적 인식과 각오, 제도적 장치, 현실적 뒷 바침, 국제관계적 환경조성이 필요한가, 어떨 때 민주주의는 실패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다. “독재타도” 만 되면 민주주의는 꽃피는 것으로 착각했다. 예전의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망뿐인 몰이해와 편견에 더해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권력에 대한 욕구를 오래 억제 당해 왔던 사람들 특유의 탐욕과 증오, 그리고 자기기만으로 까지 치닫는 도덕적 선민의식과 오만이다. 곧 자기는 오랫동안 약자와 피해자의 위치에 서서 투쟁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자기의 행동은 항상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전도된 선민의식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 집권세력이 내세우는 소위 “진보” 이념이란 100년도 더 넘게 낡았고 이미 역사의 심판에서 판정패를 받은 레닌식 공산주의 혁명이론의 훨씬 더 거친 재생에 불과하다. 역사와 국제정치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이른바 혁명적 전위부대가 자기들의 계급독재 이념을 현실에 옮기려 했던 시도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애꿎은 서민대중에게 얼마나 비참한 부담을 안겼고, 자기들 세력 내에서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종말은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력의 힘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려던 시도들이 정치, 경제, 도덕 모든 면에서 끔직한 독재와 경제의 파탄을 낳게 된다 함은 러시아나 동유럽, 쿠바 등 사례를 통해 역사가 증명하고도 남았고 지금도 인기영합주의의 위험은 그리스나 남미 등지에서 특히 두드러진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런 현실을 눈 앞에 보고도 그 전철을 밝으려 한다면 그것은 무지보다도 반역적 의도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문재인 집권 3년차 부터는 이미 원전폐기와 소득주도성장정책, 비현실적 최저임금제 등 파격적으로 밀어 부쳤던 잘못된 정책의 부정적 여파, 특히 4.15 선거 이후 졸속으로 발표한 징벌적 부동산 과세 체제 때문에 부자들보다도 오히려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오던 애꿎은 서민층과 빈곤 노인층에서부터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집권여당 안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국민”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치를 한다는 친문재인 세력은 눈도 끔쩍 하지 않는 듯 하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 반미 반부유층 인기영합주의란 결국 권력갈취와 독점을 위한 수단일 뿐 어떤 심오한 정치철학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 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전 정권 실세들에 대해 가혹한 토벌행위를 자행했던 문재인 정권이 각종의 심각한 정치, 경제 관련 부정에 휘말리면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 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조국과 윤미향 비리 사건, 그에 뒤이은 자살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 명예장례식 집행 등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도 이 정권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모든 일을 겪고도 4.15 선거에서 문재인 세력은 압승을 거두었고 언론에 따르면 그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도 50%는 된다는 사실이다. 선거부정 가능성을 열어둔다 하더라도 국민이 아주 단호하게 부정적 심판을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대한민국 몰락의 단서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반 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통한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사실 목숨 밖에 잃을 것이 없다는 결기로 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상적 좌우 대립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처럼 강렬한 반대한민국적 체제 의식을 유지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가운데 극히 소수일 수 밖에 없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이 전세계로 울려퍼질 때에는 기대치를 넘은 빠른 경제성장의 성과 덕분에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의 흔적마저도 드디어 지워지는 가 싶었다. 유럽과 러시아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판정승을 거둔 듯 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이기주의와 자기도취, 정신적 나태와 안일, 그리고 도덕적 비굴함에 제동을 걸기가 어렵게 되었고 바로 그 사실이야 말로 반체제 좌익 세력의 탐욕과 분노와 무지 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헛개비처럼 무너져 내리는데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의 현 세대는 그 들의 선대들과는 달리 너무도 쉽게 자유와 안정과 부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것들을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와 국가를 지키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다. 대한민국 독립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독재자”, 심지어는 “친일파”로 몰아도,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 한다 해도, “제헌절”을 국경일에서 제외한다 해도 어떤 반국가적 의도가 그 뒤에 숨어 있지 않은가를 의심 할 줄도 몰랐고 항의도 없었다. 스탈린의 전세계공산화 정책과 맞서 싸우지 않고는 자유도 독립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거나 모르는 채 방공투쟁과정에서 빚어졌던 희생이 마치 저쪽의 도발은 없이 모두 대한민국 건국과 수호세력의 잘못으로 빚어진 좌과인 듯 매도하는 반체제 세력의 역사왜곡을 그것이 마치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나 되는 듯 받아드렸다. 자유민주주의는 마치 평화통일이나 국민절대다수를 이루는 서민층의 권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체제인양 좌파의 “민중, 민주, 민주, 평화” 의 구호 앞에 주눅이 들어 뒷거름을 치고 저들이 “진보”라는 이름을 독점하고 자기들을 “수구꼴통”이라 비하하는 것을 묵인했다. 심지어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구분이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몰랐고 무관심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가며 변화에 적응 못하는 존재는 모두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법칙들도 있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들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나라가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사회보다는 더 번영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며 열심히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에서 파생하는 사회 관리의 제도적 원칙이다. 또한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의 배양은 모든 윤리교육, 도덕교육의 기본이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도 그 것을 사회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평가하는 잣대는 모두 똑 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며 어느 한 사람에게 용납되거나 금지 되는 말이나 행동은 만인에게 다 용납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나이의 영향을 받는 지적 성숙도 혹은 사회적 직책의 구분상 따르는 차별은 별도의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에서는 이러한 공평과 공정에 관한 만고의 원칙이 배격 당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하여 삶으로서 제대로 된 집 한 칸, 또는 생계를 위한 소득 근거를 마련한 사람은 갑작스럽게 죄인 취급을 받는다. 그 대신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 곧 남이 내는 세금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일이 고맙고 부담스러워 해야 할 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요 자랑으로 여기는 풍조가 복지국가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젊은이들 사이에서까지 팽배해 가고 있다. 이러고도 나라가 계속 발전하며 온전 할 수 있을까

국가가 마련해 주는 안정된 시회적 기틀과 자기의 능력과 노력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높은 비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안정과 지속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함을 부자들 자신들이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을 징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사회는 전체적으로 가난해 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부동산정책 때문에 극한상황으로 밀리게 된 사람들이 드디어 반정부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파괴당하고 있는 것은 당장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삶의 토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느 누구도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 한 편한 마음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어디서 언제 어떤 충격이 날아올지 예측 할 수 없는 불안한 곳이며 우리의, 특히 우리 자식과 손자 손녀의 미래가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까지 모두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특정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관한 조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보상과 추모에 소모되는 국민의 혈세가 전사한 국군장병들과 관련해 소비되는 예산과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러도, 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 지는 나라에서 대중시위로 대통령을 몰아내는 일이 참여 “민주주의”로 포장되어도, 부부도 별산제인데 대통령이 자기의 보좌관 격이었던 여자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는 기이한 법이론이 나와도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은 항의를 하지 않았고 드디어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그 “공로”로 국회의원이 되어도 속수 무책이니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나 경제만이 아니다. 이성적 사고의 능력, 도덕적 판단의 기준, 사회 기강, 국민 의식, 민족적 자긍심이 모두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현 집권세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함이 무엇보다도 더 큰 비극이다. 죽음 앞에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고 죽은 자 앞에서 산 자는 무한히 겸허해 질 수 밖에 없다. 고박원순 시장의 불의의 타계에 대해 애도하고 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자살을 한 사람을 위해 명예장례식을 치러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동서고금 거의 모든 문화권이 자살을 죄악시 해 왔는데 우리는 최근 자살을 격려하는 듯한 관행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자살이 단순히 자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살을 당했다”는 표현까지 돌고 있는 마당에서 저명인들의 자살을 부검조차 없이 서둘러 처리한다는 것을 좌우, 여야 구분을 떠나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살한 서울시장에 대한 처우와 대조되는 것이 고 백선엽장군에 대한 홀대이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고 국립묘지를 만드는데 주역을 한 인물을 청년기에 일본군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친일파로 몰아, 심지어는 어떤 여 교수처럼 우리민족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모시기에 부적절하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다면 어떤 궤변도 어떤 거짓도 정신적 폭력도 통용될 수 있는 세상이다. 설사 일제치하 20대 초반의 우리 청년이 우리독립군과 싸우는 부대에 편입되었던 일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그는 평생 친일파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하는가? 운동권 학생이 반체제 시위로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해서 그가 평생 반역자로 낙인 찍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일본군관학교에서 받은 훈련과 전쟁관련 지식을 백선엽 장군은 우리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라를 구하는 일에 백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도 솔직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냉철한 이성적 사고가 설 자리가 없다면 이 나라는 폭력과 기만 밖에 기댈 곳이 없어지는 사회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까지 오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집권세력뿐 아니라 이제 정치권력은 완전히 상실했지만 사회적 책임은 면제 받을 수는 없는 대한민국 기득권세력에게도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뒤늦게나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태를 바로 잡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 또는 기회주의자로 처신하다가 반성을 강요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들이 겪게 되는 비극의 규모는 그 만큼 더 커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수립 73주년 기념 광복절을 맞으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번영을 위해 혼신투구 하셨던 선열들 앞에서 서면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분들의 독립정신에 기초한 이념적 토대가 건실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기적적으로 남들의 칭송과 부러움을 살 정도의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건만 풍요 속에서 혼을 잃어 이제 그 나라를 지키기 조차 어렵게 된 우리 못난 후진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십사하고 애국선열 앞에 비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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