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6일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라며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이고 그러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성공'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런 의심은 부동산뿐 아니라 계층 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 밝혔다.
그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학력성취도 OECD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 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라고 일갈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