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회동 갖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논의...청와대와 여당의 불법 개입 논란
통합당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
"회동으로 청와대-여당의 방송정책 관여 확인돼...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할 것"
최형두 원내대변인 "불법적 당정청 회의를 누가 먼저 요구했나.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
당·정·청(黨政靑)이 회동을 갖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 정책 개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회동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과방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허욱·김창룡 상임위원 등은 ▲KBS 경영 혁신 방안 ▲KBS 등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국내외 OTT 현황 및 규제 방향 등 방송ㆍ통신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ㆍ통신분야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갖고 결정한다.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 등을 이유로 당ㆍ정ㆍ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008년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정 협의에 참석한 데 대해 방통위의 정치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일부 방통위원이 당·정 협의에 참여하자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한상혁 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하여 방송정책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당은 "이번 회동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정책에 있어 깊이 관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의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의 모 상임위원을 해촉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통위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黨政靑) 회의에 방송통신위원과 일부 상임위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특히 청와대가 버젓이 회의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방통위를 청와대의 하수인, 여당의 하부조직으로 만든 중요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이날 회의에 청와대 개입을 방치한 것도 방통위의 독립성이 짓밟히는데 일조했다"며 "눈앞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당정청 회의를 누가 먼저 요구했나.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라고 반문하며 "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