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찬성하며 주장...의원들 향해 "세금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작 지을 수 있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처리 전 토론에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고 말해 비판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부동산세법에 찬성하는 취지의 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입법을 막았다. 땅에 돈을 박아놓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놓고 돈먹기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사라지고 국민 분노지수만 높아진다”며 “이렇게 선진국이면서 공공임대주택 유리율이 10%다. 부끄럽지 않나.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어야한다”고 했다. 또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공공 임대주택을) 진작 지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환호가 쏟아졌다.
김 의원은 또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을 향해서도 “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13개인가 15개가 있는데 후분양제 하나만 빼곤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그런 정책들이다. 기름붓지 말라. 누구 좋자고 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에는 기획재정부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도 부동산 광고주, 클릭수에 휘둘리지 말라.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 하지 말라”고도 주문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