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절차 이견 때 사전협의 의무화
김태년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文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
추미애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 대변혁...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박지원 "국정원 개혁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의 경찰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에서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무들은 모두 경찰에 넘어간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안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고, 감찰실장 등 직 일부를 개방하고, 집행통제위원회를 운용하는 등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논의도 벌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했다. 또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며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의 경찰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국정원법 개정 등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