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중국상대로 관세·투자·비자제한 등 무역조치 취할 예정"
ITC 최종판정, 중국의 대미 수출품인 알루미늄 포일에 최고 188%의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관세·투자·비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무역조치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특정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중국의 대미 투자 및 비자발급 제한을 포함한 대중 '무역조치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1~2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행해왔던 지적재산권 침해나 환율조작 등과 더불어 큰 틀에서는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적자가 3천750억 달러(약 401조 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에 대해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 아니라며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왔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최소 3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부과 가능성이 있는 품목 가운데 하나는 중국산 신발이며, 중국이 2015년 공개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포함된 로봇이나 반도체 등 기술분야 품목도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600억 달러(약 63조9천억 원)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을 위해 일종의 '상호주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 시 겪는 각종 규제에 상응해 미국에 투자를 원하는 중국 기업들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나 유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총량을 제한하고, 빈번한 미국 방문자에게 10년짜리 비자를 발급해주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 무역행위를 이유로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상무부와 국방부, 경제자문위, 미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들이 회동해 대중 조치를 논의했다면서, 다만 이 같은 방안들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5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1년여에 걸쳐 조사 끝에 지난달 27일 중국업체들에 대해 49~106%의 반덤핑 관세와 17~81%의 상계 관세를 물리기로 한데 이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포일에 앞으로 최고 188%의 반덤핑·상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