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김정은 비핵화가 국제사회 요구 비핵화와 전혀 차이없다" ...김정은 주장 되풀이 논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햇볕정책 등으로 북한에 들어간 자금과 관련해) 정당한 경제적 거래 대금이나 인도적 목적 지원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대북 포용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햇볕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국한해 지원된 자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의혹'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에서 보듯 비핵화 및 (북한 체제) 안전보장 등 포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과 각국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유엔 대북 제재 사항, 신변 안전보장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관광,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의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