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장 지휘하는 기존 수사팀 포함 새 수사본부
秋법무가 강조한 ‘이성윤 지검장 지휘체계’와 결 달라
尹 공식입장 표명, 秋법무가 지휘권 발동한지 엿새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할 것을 추 장관에게 8일 건의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2일 추 장관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에 나왔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추 장관이 ‘총장은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수사팀의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휘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은 ‘특임검사팀’ 구성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중앙지검 수사팀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해 서울고검 검사장의 지휘를 받는 새로운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되, 이 지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지휘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과 윤 총장의 거취는 연계될 만한 게 아니라고도 했다.

이러한 검사장들의 의견이 법무부에 보고되자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지난 7일 “검찰총장이라도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후 윤 총장은 최종 입장을 밝히기 전 추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장고하며 검사장들뿐 아니라 법조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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