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라는 청와대 영상, 3년 뒤 '폭등'으로 자문자답
"장관님 넘나 든든!"에서 "국토부장관이 아니라 투기부장관" 싸늘해진 댓글
경실련은 '박근혜 탓'하는 김 장관에 "그러면 박 대통령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어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3년 전 인터뷰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장관이 발언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역시 국민을 위하는 정부 최고십니다", "와 진짜 대박"이라는 등의 당시 댓글은 "2020년에서 왔습니다. 부동산 폭등", "당신 때문에 국민들은 호구됐다" 등의 조소로 바뀌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홍보 영상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 사는 집이 아닌 것은 좀 파시라"고 했으나, 10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2018년 3만7487명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약속한 것이 시장에선 다주택자 폭증으로 나타난 것이다.
"맞벌이가구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더 청약을 하기 쉽게…"라는 발언도 시장에선 정반대의 결과를 낳아 조롱거리가 됐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 운영된 청약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점제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20~30대 맞벌이와 신혼부부는 청약으로는 아파트를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약 점수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청약 점수를 쌓을 시간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립니다...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발언도 이제는 국토부가 직접 나서 '임대사업자들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정반대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나아가 정부는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면서 댓글은 "장관님 넘나 든든!"에서 "국토부장관이 아니라 투기부장관" 등으로 싸늘해졌다.
한편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박근혜 탓'이란 말이 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측에서 나오자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본부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현미 장관은 지금 집값 오르는 이유가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올랐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느냐"며 "전문의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정한 다음 언론에 흘려야지, 김태년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느냐. 정신 차려라"는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