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 "2016년부터 한국의 로비 지출금액 총 1억6551만8893달러"
"2017년 당시 로비 금액 6350만달러... 16년,18년, 19년 합계치보다 많아"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공식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지출한 로비 금액은 1억6551만8893달러로 일본(1억5698만달러), 이스라엘(1억1839만달러), 카타르(9347만달러) 사우디아라비아(9241만달러)보다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한미(韓美) 관계를 비롯한 미북(美北)관계, 한국과 미국, 북한 3국 관계가 유지는 커녕 더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미국의 비영리 정치 자금 추적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이하 CRP로 약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외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금액을 추적한 결과 한국의 로비 지출 금액은 1억6551만8893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 부문을 제외한 정부 부문은 9742만 달러로 1위 일본 정부(1억2663만달러)에 뒤를 이었다. 민간 부문으로 분류된 기관도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원(KDI) 등 사실상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사실상 한국 정부의 로비 액수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대미 로비 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급증했다.
2017년 당시 미국 법무부에 신고된 로비 활동 금액은 6350만달러(약762억원)로 2016년과 2018년(1790만달러), 2019년(2146만달러) 합계치보다 더 많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공식 로비자금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해 6000만달러 넘게 쓰고 최근 4년 로비 지출액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대한민국 외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