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자본과 정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대타협 구걸"...결국 불발된 합의
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 무산...노사정 합의 한계 드러나
'해고 금지' 등을 주장하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정치권의 결단 필요하다는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노총의 불참 선언에 무산됐다. 민노총 내 강경파들이 물리적으로 김명환 위원장의 참석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날 노사정 간 극적인 타결로 마련한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노총의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민노총 내부서 금속노조 등 민노총 강경파 조직원들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의 참석을 사실상 강제로 막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오전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해 최종 설득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일단 협약식에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한 후 사후 추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반발한 민노총 내 강경파 조직원들이 민노총 대회의실을 막고 복도를 점령하면서 사실상 불참을 강제했다. 이들은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내걸며 김 위원장의 참석을 막았다.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등은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은) 전체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총력 투쟁은 마다하고 오히려 자본과 정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대타협을 구걸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에 대해"노동자를 살리는 투쟁이 아니라 자본가와 기업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애초부터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였던 만큼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통보로 무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추가 논의나 설득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사정 합의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6개 주체가 참여한 합의가 될 뻔했으나 불발됐다.
이번 사태로 일각에선 양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노사정 합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인상 자제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당초 경영계가 요구한 내용이 빠진 데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해고 금지' 조항 또한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무늬만 그럴듯한 선언문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해고 금지 등을 주장하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정치권이 강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향후 노사간 진통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